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금융투자회사의 아웃소싱 관리: 해외 사례 [특임연구위원] 조성훈 급속한 기술 발전을 비롯한 최근의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전략에서 업무위탁(아웃소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아웃소싱에 대한 규제 방식의 전환을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아웃소싱에 대한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 EU, 영국, 싱가포르 등의 규제ㆍ감독기관은 금융회사의 아웃소싱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아웃소싱과 관련된 리스크의 내용, 아웃소싱 관리에 있어서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아웃소싱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적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원칙중심 규제로의 전환은 개별 금융투자회사들의 아웃소싱 의사결정에서의 자율성이 확대됨과... 가상자산의 해외 규제동향 및 국내 규제체계 마련에 관한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리브라가 촉발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발행시도는 규제수준에 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상용화될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인식시키고 있다. 가상자산에 어떠한 잠재적인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지 아직 뚜렷히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제약요소가 되고 있으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는 가상자산은 향후 일반적인 상거래 및 금융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에 국내 정부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는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방향을 감안할 때 국내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내...

사모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영국의 규제방안 [선임연구원] 공경신 □ 영국 금융감독청은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유동자산을 보유한 개방형 펀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위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정지 요건 도입, 유동성 관리 강화, 공시 강화에 관한 규제안을 발표함
□ 국내 사모펀드시장은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니즈가 투영되어 자산운용의 중심으로 성장 중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됨. 향후 관련 규정의 점검 및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미국 증권사 수수료 무료 경쟁의 배경과 시사점 [선임연구원] 장지혜 □ 최근 국내외 증권사들은 주식거래수수료 인하를 넘어 평생 무료로 제공하는 증권사들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주식거래수수료 무료가 이루어진데에는 치열한 증권사 간 경쟁 뿐 아니라 비교적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증권업무 영역 확대에 기인함
□ 미국의 핀테크 기업인 Robinhood의 수수료 무료제공으로 촉발된 수수료 경쟁은 결국 대형 온라인 증권사간 M&A가 이루어짐
□ 우리나라의 경우도 핀테크 기업들이 증권업으로까지 진출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조사됨에 따라 국내 증권사는 디지털 금융시대에 맞게 경쟁력을 갖출 것이 요구되며 수수료수익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익원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