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국내 사모펀드의 리스크 점검 필요성 및 대응방향 [선임연구위원] 김종민 최근 국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개방형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례는 운영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등 사모펀드 리스크의 발현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모펀드의 운영리스크와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개방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 규제가 투자자간 형평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국내 사모펀드에 내재된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현행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운용업계 또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규제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체적인 위험관리 조직 및 체계, 내부통제 기준,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와 파생결합증권 투자자보호 [선임연구위원] 김준석 파생결합증권과 같이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에 있어 투자자는 주어진 모든 정보를 활용하기보다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활용하거나, 어림짐작에 기대거나, 혹은 판매자 권유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이러한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를 활용하여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유인을 갖는다. 따라서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수단의 규제공백을 제거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를 유도하는 판매관행을 근절해야 하며, 파생결합증권의 위험-수익 특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형식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투...

한ㆍ미ㆍ일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제도 비교 [선임연구원] 김보영 □ 지난해 9월, 정부는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한 핀테크기업을 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2010년 이후 빅테크기업의 성장 등 빠르게 진행되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기업을 포함시켰고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투자 지분제한 예외조항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핀테크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
□ 우리나라도 금번 규제 완화로 향후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가 확대되며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 미국 연금법 개정(SECURE Act)의 특징과 의미 [선임연구원] 이종은 □ 미국은 10여년 만에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이하 SECURE Act)라고 지칭하는 연금관련 법안을 개정하였으며, 대부분의 규정이 2020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
□ 이번 법 개정의 배경은 법안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많은 미국인들이 은퇴 후 수입 절벽에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연금 가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
□ 보다 많은 사람들의 연금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기업연금 가입을 위한 접근성을 높여주었고,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나이 제한 완화 및 최소인출에 대한 수령 나이 제한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