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의미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정부는 투자자 신뢰 속에 성장하는 효율적인 자산유동화시장을 재구축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자산유동화제도의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자산유동화제도 개선은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제도를 개선하고, 자산유동화증권 구조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산보유자 위험보유제도를 도입하며, 유동화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전반의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당면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투자자의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향후 자... 저금리 시대의 퇴직연금 [연구위원] 홍원구 저금리가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연금의 단계와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자산 인출 단계에서 저금리는 연금 금액을 낮춰 퇴직자의 노후소득 안정성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퇴직자산 적립기에 금리가 낮아지면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의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증가한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한다. 이에 비해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 가입자는 모든 위험을 직접 부담한다. 저금리와 동반하는 경기 침체로 고용이 악화될 경우 퇴직소득 안정성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저금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퇴직연금 제도의 유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

차액결제거래(CFD) 시장 현황 및 특징 [선임연구원] 장효미 □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란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의미
□ CFD를 최초 도입한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
□ 국내에서도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의 완화 등으로 최근 들어 주요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CFD 서비스를 도입하는 모습
□ 다만, CFD 시장 활성화는 높은 투자위험도,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구체적인 관련 제도를 만들고 영업행위, 위험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제시할 필요... 영국의 기후관련 정보 공시 규정 강화 및 이슈 [선임연구원] 공경신 □ 영국 금융감독청은 런던 증권거래소 프리미엄 부문에 상장된 기업들이 TCFD의 2017년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이를 재무보고서 등에 공개하도록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표
□ 영국과 달리 미국은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ESG 정보 공시 관련 법안을 부결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은 현재까지 다소 미온적인 상태
□ 현재 국내 ESG 정보 공개는 기업지배구조 공개를 중심으로 전개 중이며, 각종 규정에 기후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사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러 관점에서 미흡한 수준
□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펜데믹 상황이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발표되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