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디폴트옵션 [선임연구위원] 남재우 퇴직연금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은퇴 이후 개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강제하는 공적연금의 성격이 강하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다.기업의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하여 DC 체계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등으로 인해 DC형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목적에 비추어볼 때 개인에게 장기적인 자산운용을 요구하는 DC형 퇴직연금은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가 디폴트옵션이다. 국내 퇴직연금에도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원본손실의 우려 등으로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금융상품자문업 이슈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이 거의 10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제정되고 시행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상품중개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의 신설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서는 금융상품시장이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상품중개업과 금융상품자문업 간의 규제격차로 인해 규제차익 및 공정경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된 후 금융상품시장에 어떤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외 BNPL 시장 동향 및 감독당국의 대응 [선임연구원] 이정은 □ 해외 BNPL 거래는 호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거래량이 급증
□ 해외 BNPL 거래 증가는 사용자의 수수료 면제 및 저신용자가 이용 가능한 BNPL 거래구조 특성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에 주로 기인
□ 호주 및 영국 감독 당국은 소비자 보호 및 신용 시장의 잠재적 위험 논의와 함께 향후 BNPL 산업관련 법 개정 및 감독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글로벌 재정적자 우려 [선임연구원] 장효미 □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본격화되자 세계 각국은 급격한 경제 위축에 대응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시행
□ 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추진으로 2021년에도 지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심화될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재정확대정책 시행은 불가피하나 과도한 경기부양책은 인플레이션 촉발, 글로벌 금리 상승, 부채증가로 인한 국가 신용도 하락 등의 위험을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