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ESG 채권시장의 활성화 [선임연구위원] 최순영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 청사진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및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2018년 대비) 감축하는 기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목표가 유지되었다. 청사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저탄소 생산 및 사업 구조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저감기술 확보 등 막대한 자금이 수반되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ESG 채권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글로벌 ESG 채권시장은 2022년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최근 주요국의 다양한 환경ㆍ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퇴직급여 부채 규모와 적립률 공시의 필요성 [연구위원] 홍원구 퇴직연금은 사외적립을 통해 기존 퇴직금 제도의 약점인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적립률(=퇴직연금 자산/퇴직연금 부채)은 퇴직연금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부채 규모가 공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50% 정도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퇴직금 적용 기업에는 사외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2020년말 기준 560만명이 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적립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

적립률이 매우 중요한 정보인 만큼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포괄하는 퇴직급여 부채의 정기...

주요국의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방지 노력 [선임연구원] 김보영 □ 코로나19 팬더믹의 장기화로 현금 사용 감소 추세가 더욱 빨라지면서 디지털방식의 지급수단 이용이 보편화됨
□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가 급증
□ 미국은 고령층의 금융착취 및 금융사기 문제에 대해 별도의 법안제정 및 관련 조사활동, 교육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 영국은 고령층을 가장 취약한 금융서비스 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 및 고령층 금융서비스 이용에 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
□ 일본은 고령층 대상 소비생활 및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관련 법과 정책을 마련
□ 주요국과 달리 비교적 최근에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접근 어려움으로 관련 피해가 급증한 상황에서, 우리... 국내 상장회사의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현황과 시사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원] 김영재 □ 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회 의사결정의 신속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정관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위원회와 자율설치 위원회로 구분됨
□ 의무설치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상법상 의무설치 기준인 자산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와 그 증가 폭보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수와 그 증가 폭이 더 큼
□ 자율설치 위원회 중 내부거래위원회와 ESG위원회의 합산 비중이 최근 년도 들어 절반 이상을 차지(전체 자율설치 위원회 대비 2021년 54.4%, 2022년 56.3%)하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