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하에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소고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디지털자산의 규제관할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기준이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증권성 판단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자산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하에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은 사안별(case-by-case)로 판단되어야 하고, 증권성 판단에 관한 선례가 부족한 점에서 시장참여자들의 증권성 판단에 관한 예측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디지털자산 증권성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낮추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시장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 현행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한계와 주주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연구위원] 황현영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회사의 M&A시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신의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중요한 소수주주 보호수단이다. 그런데 현행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주주 보호 장치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 상장회사 합병의 67%가 소규모 합병으로, 해당 회사의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병결의 이전 1년 동안 인수회사가 취득한 대상회사의 주식(포합주식)을 공시하도록 하거나 일본과 같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순자산액 기준으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까지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

최근 미국 내 Anti-ESG의 확산 [연구원] 하온누리 □ 2022년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ESG 투자가 부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미국에서는 ESG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이른바 ‘Anti-ESG’가 부상
□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항하여 공화당의 주도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Anti-ESG가 확산되고 있으며 2022년말 기준으로 39개의 법안이 제안됨
□ 미국의 지속가능 펀드는 2022년부터 계속해서 자금의 순유출을 보이고 있으나, Anti-ESG ETF는 자금의 순유입이 계속되며 2023년 1월의 연환산 수익률은 20% 이상
□ Anti-ESG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더불어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ESG 원칙을 지지한다는 설문 결과로 미루어볼 때 여전히 ESG는 시장의 관심과 선호... 중국 주식발행 등록제 시행 내용과 영향 [선임연구원] 김은화 □ 중국은 자본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커촹반(STAR Market), 창업판(ChiNext) 등에서 시범 실시해 온 주식발행 등록제를 2023년 2월 17일부터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의 메인보드시장까지 전면 확대하는 IPO 개혁을 단행
□ 금번 IPO 개혁은 기존 커촹반 등에서 시행한 등록제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각 거래소의 등록대상을 명확히 하고 등록 심사단계를 간소화하였으며 상장요건, 발행가격 결정방식, 거래 매커니즘 등 면에서 제도를 정비
□ 주식발행 등록제 시행은 주식발행 및 상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한편, 기업의 정보공개 중요성이 커지고 시장 투명성이 증가하여 직접금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