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CFD 등 장외파생상품 연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과제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차익결제거래(CFD)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CFD는 사적 계약에 기반을 둔 장외파생상품으로, CFD를 폐지하면 TRS, 신종 마진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장외파생상품으로 쏠림이 커져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한국은 2010년부터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해온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가상자산, FX마진, 해외 레버리지 상품, CFD와 같은 고위험 상품 거래를 늘리는 등 투기적 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즉 CFD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이번 SG증권 사태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고,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각종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KRX 거래정보저장소 보고체계 및 ... 3월 미국의 금융불안, 그 이후 [연구위원] 장보성 3월 발생한 미국 내 중소은행들의 파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위기감이 높아진 바 있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미국발 금융불안 충격 발생시 국내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회사채ㆍ국채금리 및 CPㆍ콜금리 간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금리 스프레드들은 6개월 가까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행히 3월 금융불안은 충격의 강도가 크지 않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그 여파도 점차 가라앉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연준이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은행권에 다수의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어, 앞으로도 크고 작은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발 금융불안이 국내...

국내 기업의 XBRL 재무공시 의무화 확대 의의와 과제 [선임연구원] 홍지연 □ 최근 금융감독원은 XBRL 재무공시 선진화 방안으로 XBRL 재무공시 제도를 본문과 주석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
□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기업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에 대해 XBRL 데이터를 개방해 왔으나 국내에서는 비금융업 상장법인만 XBRL 재무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공시내용 범위도 제한적
□ 재무정보에 대한 XBRL 활용은 기업 재무분석 및 질적 정보를 이용한 기업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재무제표와 주석 간의 정보불일치를 방지하여 재무정보의 정확성 향상에 기여
□ 따라서 XBRL 재무공시 확대로 국내외 정보이용자들의 기업 재무정보를 이용한 분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외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재무정보의 투명성이 강화... 국내외 중앙화 거래소(CEX)의 스테이킹 서비스 현황 [연구원] 맹주희 □ 스테이킹(Staking)은 사용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산자산을 일정 기간 예치하여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고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보상받는 것으로, 지분증명(PoS) 알고리즘을 채택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가능
□ 2023년 2월 9일, SEC는 미국 기반의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크라켄은 벌금을 내고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합의
□ 지금까지 거래 수수료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했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점차 수익원 감소에 대비하여 다른 영역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사업 다각화를 위한 스테이킹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
□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