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포스트 LIBOR 시대의 글로벌 지표금리 체제와 국내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백인석 LIBOR 산출 중단으로 주요국의 지표금리 개혁이 완료되고 포스트 LIBOR 시대가 시작되었다. 주요국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기존 지표금리인 IBOR(Inter-Bank Offered Rates)와 새로운 지표금리인 RFR(Risk-Free Reference Rates)을 병행하거나, IBOR 산출을 중단하고 RFR만을 지표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글로벌 규제당국이 추진해 온 지표금리 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RFR을 이자율 파생거래의 준거금리로 적용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RFR이 파생거래의 핵심 준거금리로 정착하였다.

국내에서도 CD 금리의 산출 방법을 개선하고 RFR로 KOFR(Korea Overnig...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금융산업 지형변화 및 대응 과제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금융산업이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경제주체 간 효율적 자원배분 및 위험분산 기능이 강화되고, 금융ㆍ비금융 융합 및 혁신 산업 출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내부 업무 효율성 제고, 고객 상담역량 강화, 혁신 금융서비스 확대 등을 목표로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금융회사들은 디지털 수용 능력 부족, 규제 제약 등의 이유로 생성형 AI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한편,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보 유출, 데이터 환각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금융회사가 생성형 AI를 사용하면서 금융안정을 훼손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며 법적 위험,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 등도 존재할 수 있다...

일본의 소액주주 보호 및 그룹 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선임연구원] 여밀림 □ 도쿄증권거래소는 2023년 12월 소액주주 보호 및 그룹 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모자회사 및 지분법 적용 관계회사의 공시제도 확충방안을 마련함
□ 모자 상장회사와 지분법 적용 관계회사는 소액주주 보호 및 그룹 경영에 관한 내용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추가적으로 독립 사외이사의 역할 중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 리스크 감독의 중요성을 명시함
□ 소액주주 보호 및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의 공개는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요인이며 최근 국내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이 필요함... 일본은행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선임연구원] 장효미 □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7년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그동안 지속하였던 대규모 금융완화정책 방향을 전환
□ 일본은행은 이번 정책 전환이 본격적인 긴축으로의 행보가 아닌 점을 강조하고 완화적 금융 여건을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통화정책 정상화 결정 이후 추가 금리인상 전망 및 국채 매입 축소 경계감 등으로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엔저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는 모습
□ 한편, 일본은행의 신중한 정책적 대응으로 변동성 확대 등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