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분산원장기술 기반 아토믹 결제의 개념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지난 10월 25일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을 위한 입법안이 제22대 국회에 발의되었다. 토큰증권 패키지 법안은 단순히 조각투자를 토큰증권화하여 장외거래플랫폼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넘어, 향후 실물자산 토큰화시장으로 대규모 성장이 예상되는 RWA시장을 위한 인프라 법안으로서 의의가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한국은행의 wCBDC와 예금토큰 프로젝트가 입법화되고, 가상자산 제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면 지급수단의 토큰화 시대가 열릴 수 있다. 토큰화된 RWA와 토큰화된 지급수단이 탈중앙화되고 탈중개인화된 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경우,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러한 RWA의 양도와 토큰화된 지급수단의 결제를 동시... 기대 인플레이션의 특징과 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연구위원] 장보성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기관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분석해 보면, 팬데믹 이후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초 전망의 불일치 정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연중 조정 과정을 보면, 기관들의 전망은 관련 정보를 대체로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 실제치에 근접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기관들이 제시한 당해와 다음 연도 물가상승률 전망은 실적치와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동 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이는, 인플레이션을 전망하는 과정에서 기관들이 지속성을 크게 의식한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물가 상승 압력 확대 시 지속성을 차단하기 위해 단호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 비추어...

글로벌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따른 영향과 과제 [연구원] 김민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공개하고 의무화함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
□ 유럽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EU 역내·외 Non-EU 기업도 의무 공시 대상에 해당되며 이르면 2026년부터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예정
□ 미국의 기후공시 의무화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유럽과 미국이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당면한 어려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이 계속 지연되면 투자자와 수출 대상 기업의 신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한국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 미국 PCAOB 감사품질 관리 기준 승인 [선임연구원] 홍지연 □ 미국 SEC는 최근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새로운 감사품질관리(Quality Control) 기준 관련 개정안을 승인
□ 새로운 감사품질관리 시스템인 ‘QC 1000’ 승인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감사품질관리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감사 실무 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
□ ‘QC 1000’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실시할 때 발생 가능한 감사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준
□ 감사품질은 기업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재무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
□ 이번 승인된 ‘QC 1000’은 감사품질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