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 현황과 향후 과제 [선임연구위원] 강소현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은 배당 여부와 규모를 사전에 확정하여 투자자들의 예측성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시행되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실행률이 낮아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024년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과 실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배당 제도를 개선한 기업의 비율은 각각 23.8%와 36.0%에 머물렀으며, 실제로 개선된 절차를 시행한 기업은 더 적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정관을 개정한 기업의 절반만이 새로운 제도를 실행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실행률이 9.5%에 불과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교훈 및 2기 행정부에 관한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본 고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무역정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다. 트럼프 1기의 반지성주의와 대중영합주의적 성향이 2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고물가ㆍ고금리라는 달라진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한 관세정책(중국 60%, 기타 국가 10~20%)의 완전한 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대신하여 1기와 마찬가지로 자본재 및 중간재 중심의 단계적ㆍ실용적 관세 인상을 통해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한 데다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로 위안화 절하 여력이 줄어들고 우회수출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가능성도 높아 내수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 경제는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직간접 성...

영국 주식 시장 상장 제도 개편 [연구원] 최지운 □ 영국 주식 시장은 과거에 비해 상장사와 IPO 수가 감소하며 경쟁력 상실
□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복잡한 상장 규범과 유연성 부족이 지목되었으며 올해 7월 제도 개편으로 개선 추구
□ 이번 개편의 핵심 두 가지는 ‘상장 간소화’와 ‘공시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
□ 주식 시장의 활기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 중국 회계법인의 감사 자료에 대한 규제 강화와 그에 따른 영향 [선임연구원] 홍지연 □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회계법인이 기업 감사 자료를 해외로 반출할 때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회계법인 데이터 보안 관리 임시 조치’를 발표하여 시행
□ 새로운 규제의 시행은 핵심 기업 및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려는 목적
□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적으로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대응해 옴
□ 이번 조치 역시 미국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 정부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한편, 다국적 기업의 운영과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