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초기 성과와 개선 과제 [선임연구위원] 강소현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25년 6월 초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0조원, 거래량은 약 3억주에 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등 정규시장 외 거래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한 거래시장간 유동성 분산을 넘어, 시장 전체 규모의 확대와 유동성 제고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시장점유율 상한 규제에 따라, 2025년 9월경부터 다수 종목의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경쟁 유도를 통한 거래시장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다크패턴 규제 동향과 금융상품 분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연구위원] 정수민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2025년 2월부터 여섯 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ㆍ탈퇴 방해, 반복 간섭)이 금지되었다. 이 중 숨은 갱신을 제외한 다섯 가지는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유통 전반의 전자상거래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금융상품의 판매에서 주로 나타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대면영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모바일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크패턴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금융서비스 앱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다양한 다크패턴이 관찰된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설명...

미국 GENIUS Act 입법 추진의 의의 [선임연구원] 김보영 □ 2020년부터 가파른 성장을 보이던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단일화된 규제 필요성이 대두
□ 이후 규제 기관별 해석 및 규제방식 상충 등의 이슈로 통일된 법안 마련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최초의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를 추진 중
□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명시하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제체제를 명확히 함
□ 또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신뢰 회복과 이용자의 ... 중국의 외환보유고 다각화 동향과 시사점 [선임연구원] 김은화 □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 보유국으로서 오랜 기간 미 국채를 외환보유고의 주요 운용자산으로 활용해 왔으나, 2013년 이후 보유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
□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감소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수익률 및 자산 운용 다변화 필요성,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기인
□ 외환보유고의 다각화와 미 국채에 대한 직접 노출을 줄이기 위해 통화 구성 다변화와 다양한 비공식 운용 경로를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다변화하는 복수의 운용 구조를 구축
□ 중국의 외환보유고 다각화는 아시아 비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한국 채권시장에도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