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가계부채 관리체계의 구조적 개선방안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정부의 현행 가계부채 관리방식은 연간 경상성장률 전망에 연동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첫째, 경상성장률의 예측 불확실성이 커 경제전망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 기조 또한 변동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다. 둘째, 단기 전망에 기반한 관리방식은 경기 둔화기에는 신용공급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호황기에는 레버리지 확대를 용인하는 등 경기순응적 운용으로 인해 경기 변동성을 오히려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기적 시계에서 추세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거시적 총량규제와 DSR 중심의 미시적 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 안정화에 한계가 있으므... 상장리츠시장의 현황과 개선과제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상장리츠시장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와 리츠에 대한 투자자의 낮은 신뢰로 인하여 대부분의 상장리츠 주가가 상장 공모가를 하회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규 상장이나 기존 상장리츠의 유상증자 이후에는 수급불안정이 심화되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장리츠의 낮은 주가는 기존 상장리츠의 자산 편입을 통한 규모 확대를 제한하고, 리츠의 신규 상장을 어렵게 하여 장기적으로 리츠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상장리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

일본의 암호자산 규제 동향 [선임연구원] 신경희 □ 일본에서는 암호자산 규제에 있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와 스테이블코인, 중개업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위한 자금결제법과 투자대상으로서의 암호자산에 대한 장기적인 제도 개편을 위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이 제안됨
□ 우리나라도 현행 특금법과 가상자산법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한계와 공백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업권별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절차 등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
□ 일본과 우리나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디지털 시장에서의 암호자산 혹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단일법 규제보다는 이원적ㆍ기능적인 ... 영국 자본시장 경쟁력 약화 배경 및 과제 [선임연구원] 홍지연 □ 영국 자본시장은 기업가치 저평가 및 상장기업 수 감소, 기업 성장 둔화에 직면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위축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
□ 이는 낮은 자본효율성과 민간 투자 부진, 경쟁력 낮은 임원 보상 체계 등 구조적 한계에 기인
□ 브렉시트 후 영국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상장 규제 개편 및 연기금 투자 유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하며 정책적 대응을 지속
□ 이에 더해 구조적 요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활용하여 시장규모, 민간-공공 자본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단기성과보다는 장기 전략, 투자자 참여, 기술 혁신 및 인력 관리 등을 통해 영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