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금융회사 교육세 과세표준과 손익통산의 필요성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금융회사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전체 손익과 상관없이 수익금액만 반영되어,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유가증권, 외환, 파생상품의 경우 다양한 거래 방식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같아도 계산되는 수익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이 일부 반영되어 외환 및 ‘파생상품 등’ 거래의 경우 손익통산한 순이익이 과세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의 경우 매매익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임에도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한다.

증권사가 주식ㆍ채권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고 대고객 RP와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매매로 인해 관련 손익이 발생한다.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수행하는... 국내 DC형 퇴직연금의 투자 성과와 자산운용 개선 방향 [연구위원] 홍원구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면서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 두 가지 형태로 도입되었으므로, 두 유형의 퇴직급여가 퇴직금과 유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동일하다면 두 유형의 퇴직급여는 같아진다.

2024년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임금상승률보다 높았다. 이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늘렸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 가입자의 수익률은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D...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의 사업부문 다각화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이정은 □ 최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ingapore Stock Exchange: SGX)는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
□ SGX의 주요 사업 부문은 현물-주식, 파생상품, FICC, 플랫폼 및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며, 역내 주요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SGX의 수익은 핵심 사업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FICC와 플랫폼 부문의 수익 비중이 큰 점이 특징
□ 각 사업 부문별로 전년 대비 FY2025의 순수익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주식 시장 거래와 관련된 핵심 사업 부분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한편, 파생상품 및 FICC 부문도 10% 내외 수준으로 증가
□ SGX는 아시아에서 멀티자산 거래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전략을 중ㆍ... 미국 퇴직연금의 대체자산 투자 허용 확대 발표 [선임연구원] 홍지연 □ 미국 정부는 최근 퇴직연금에서 가상자산, 부동산, 사모펀드 등의 다양한 대체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 이번 조치는 그동안 401(k) 및 기타 DC형 퇴직연금의 대체자산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던 상황에서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자산을 적극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반영
□ 현재 미국의 401(k) 퇴직연금 투자는 대부분 주식 및 채권 등 전통자산에 집중되어 있으나 행정명령을 통해 소송 위험이 완화되고 제도적 안정장치의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향후 수탁자는 합리적이고 사전적인 판단 과정을 바탕으로 대체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국내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