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제도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익, 에어드랍, 하드포크, 채굴, 스테이킹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중요한 개선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유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과세 제도 미정비 문제는 현재 해소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4차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제4차 과세 유예 사태를 막고, 2... 최근 일본의 공시 활성화 노력과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지난해 도입한 밸류업 공시는 대기업 중심의 주주환원 확대 성과를 냈지만, 중장기 경영계획을 통한 투자자와의 소통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중기경영계획 공시를 발전시켜 현재는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가치 공동창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러한 공시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 2023년 도입된 밸류업 공시는 중기경영계획 공시의 연장선상에서 고품질의 실천계획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무형자산의 투자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공시 정책을 추가하여 기업의 가치창출 스토리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신기술과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투자자들은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점점 더 중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무형자...

가상자산 현물 ETF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선임연구원] 신경희 □ 미국, 홍콩 등이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는 금지되어 있음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략으로 접근하며, 이를 통해 국내 ETF 시장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자금 유치의 통로로 활용하고자 함
□ 이러한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해외 여러 국가의 각기 다른 규제 사례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여러 법적 과제를 검토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미국 노동시장 냉각과 경기침체 우려 [선임연구원] 장효미 □ 최근 미국의 각종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되며 노동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음을 시사
□ 이러한 노동시장 냉각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영향과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노동 수요 위축 등의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 또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의 장기화로 대규모 인력 감축 절차가 추진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추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노동시장 냉각에 시장에서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고용지표의 잇따른 부진은 미 연준의 금리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