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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발간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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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자본시장의 변화와 발전 과제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파리협정이 기후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기후금융의 성장속도나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속도, 금융회사의 탄소중립 준비정도는 아직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부문은 포트폴리오 넷제로(Net Zero)를 통해 산업의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고유의 금융자원배분기능이 있는 만큼, 탄소중립에 따른 기회와 위험을 관리하고 경계 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을 통한 기후금융의 탄소배출 감축 효율성이 주목받고 있는 바, 자본시장은 기후위험의 장기적이고 복합적 성격을 가치평가와 성과평가, 나아가 보상체계에 통합하여 기후금융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적 지표인 ESG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녹색분류체계...
장기자본의 등장과 사모펀드의 변화 [선임연구위원] 박용린
지난 수년간 해외 사모펀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기자본의 확산은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 경쟁심화, IPO 전후 최적 수익창출 구간의 장기화, 펀드 만기 도래에 따른 강제 회수로 인한 기회비용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나타난 현상이다. 장기자본은 통상적인 사모펀드 만기보다 장기인 15년 또는 20년의 만기를 갖는 장기폐쇄형펀드와 만기가 없는 영구펀드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유형은 자금모집, 유동성, 운용보수와 운용전략 등에서 상이한 특징을 갖는다. 기존 사모펀드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장기폐쇄형펀드와는 달리 영구펀드는 동일 투자기구를 통해 자금모집이 상시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만기에 구애받지 않는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경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비상장...
ZOOM-IN
증권사기 관련 미국의 내부고발자 (Whistleblowers) 제도 강화 논의 [선임연구원] 심수연
□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2011년 도입된 SEC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내부고발자에게 금전적보상과 함께 보복에 대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증권법 위반에 대한 중요 내부 정보를 제보하도록 장려
□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에 접수된 제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집행 조치와 사적 증권 소송이 촉발되는 등 프로그램의 도입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2020년 채택된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관련 세 가지 중요 SEC의 규정 개정으로 내부고발자의 부정행위 제보 인센티브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최근 SEC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SEC 규정 개정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내부고발자 보호 개혁법(WPRA)이 하원에서 발의되는 등...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동향 [연구원] 한아름
□ 퇴직연금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디폴트옵션 도입이 확정되면서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른 퇴직연금시장의 변화 및 도입 효과에 대한 관심이 급증
□ 가입자의 무관심 및 금융 전문성 부족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여전히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
□ 해외 퇴직연금 선진국은 디폴트옵션 도입을 통해 가입자의 행태변화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적립금 운용이 원리금보장형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수익률 제고에 기여
□ 국내에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은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와 원리금보장형상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하나의 디폴트옵션만을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
□ 향후 디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