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관련 쟁점과 과제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 최근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된 논의는 증권사가 은행처럼 지급결제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한 자금이체업무를 법인에 더 편리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이 과정에서 급격한 머니무브, 기업의 대출금리 인상, 지급결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우려에 대한 주장들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지급결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한편 증권사는 법인 지급결제 허용에 따른 정책적 기대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급결제와 금융투자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내 연금세제의 특성 및 자산적립 촉진을 위한 개선방향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납입단계에 대한 비과세(Exempt),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비과세(Exempt), 연금소득 수령단계에서의 과세(Taxed)로 요약되는 EET방식이 기준이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해 EET방식으로 세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도 유사하다.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만 허용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수령시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외의 연금세제는 공적연금보다 사적연금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요한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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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폴트옵션 시행에 따른 금융권 동향 [선임연구원] 한아름
- □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디폴트옵션 설정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크게 증가
□ 퇴직연금 적립금은 은행업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최근 IRP의 성장 기조에서 적립금 증가율 및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율은 증권업이 가장 높음
□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 후 6개월 동안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목표수익률을 상회하여 운영 중
□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대부분 은행업의 초저위험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익률 상위 상품에는 증권업 상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
□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심화 및 다양한 디폴트옵션 상품...
- 금융상품의 그린워싱 규제 동향 [선임연구원] 신경희
- □ ESG 투자 열풍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친환경 경영을 위장하는 그린워싱 문제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도 증가
□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ESG’ 또는 ‘지속가능성’ 용어를 펀드 명칭에 포함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그린워싱을 방지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지속가능성 관련 제품을 제공하거나 판촉할 때 그린워싱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게시
□ 일본 금융청도 ‘금융상품 거래업체 등을 위한 종합적인 감독 지침’의 개정을 통해 ESG 공모투자신탁에 대한 그린워싱을 규제
□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친환경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