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에 따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정부의 긴급 기업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이들 국가의 2020년 기업도산 신청 건수가 2019년 대비 감소하여, 국내 기업회생 신청 건수의 감소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Claeys et al., 2021. 1. 7).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2021년 6월 25일 기준 해당 금액은 총 204.4조원이다(금융위원회, 2021. 7. 6).
3) 이외에도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기업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2021년 6월 25일까지 중소ㆍ중견기업 자금지원 45.3조원, 정책금융기관 보증 만기연장 64.7조원, 저신용 회사채 매입 3.7조원, 회사채ㆍCP 차환지원 2.2조원, P-CBO 5.4조원,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2.6조원, 기업자산매각지원 1.2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0.6조원이 지원되었다(금융위원회, 2021. 7. 6).
4)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처음 6개월 기한으로 2020년 9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나 이후 6개월씩 3차례의 연장을 거쳐 2022년 3월말까지 연장되었다(금융위원회, 2020. 3. 19, 2020. 8. 27, 2021. 3. 3, 2021. 9. 16).
5) 부채비율과 차입금비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유는 부채는 차입금 외에도 운전자본 중 상거래채무 등이 존재하며 이는 기업이 부도에 이르는 원인의 하나이다.
6) 20분위 그룹의 설정은 부도확률 상위 5%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 때문이며 1분위와 20분위의 양 극단 분위 그룹을 포함하여 결과를 제시할 경우 전체 20개 분위 그룹 간 등간격 설정이 어렵다. 이에 따라 분위 그룹을 최대한 등간격으로 만들기 위해 분위 그룹 간 간격을 3, 4, 5, 4, 3으로 설정한다.
7) 본문에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은 기업 재무성과의 편차(dispersion)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및 2020년 각각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20분위 그룹으로 나눈 결과 매출액증가율을 제외하고 모든 재무성과 지표에서 2020년 20분위와 1분위 중간값의 격차가 2019년 대비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경우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재무실적 그룹 간 재무성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년보다 크게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8) 도산(bankruptcy)이란 기업회생과 파산을 아우르는 말로 실무에서 사용되는 비법률 용어이다(전대규, 2018). 반면 부도는 법률에서 정의를 찾을 수 없으나 어음ㆍ수표의 지급거절을 의미하는데 보다 일반적으로는 어음ㆍ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발행인의 경제적 상황이 도산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도산과 부도를 혼용하며 또한 도산 중 기업회생 만을 분석하므로 기업회생 신청 확률을 부도확률로 정의한다.
9) Ⅲ장의 분석은 실제 과거 기업회생 신청 자료의 분석을 통해 회귀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도산 규모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Crespí-Cladera et al.(2021)에서 사용된 방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2020년 재무제표 확정 이전에 발표된 Crespí-Cladera et al.(2021)은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예상 재무성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도산 규모를 추정하였다.
10) 한편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 각국 기업 유동성의 고갈 속도와 부도 가능성을 분석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Crouzet & Gourio(2020)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상장기업의 유동성 위험과 도산 위험을 분석하였으며, De Vito & Gomez(2020)는 26개 주요국 상장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매출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OECD(2020)와 Ebeke et al.(2021)은 각각 유럽 16개국과 26개국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시뮬레이션과 구조모형을 통해 유동성 위험과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이상호(2020)는 국내 상장기업에 대하여 현금소진 위험을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분석하였다.
11) 2007년에서 2020년간 수집된 총 기업회생 신청 건수는 1,400여건이나, 로짓 회귀분석을 위해 표본의 극단치(outlier)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반 외감기업 및 기업회생 신청기업 표본의 일부가 제외되었다.
12) 매출액 및 자산 규모 10억원 미만 기업, 매출액증가율 1000% 이상 기업, 이자보상배율 절대값 10000배 이상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EBITDA 마진, 순이익률, 부채비율 및 차입금비율에 대하여 상하위 1%씩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13) 추정 부도확률

은 회귀분석의 추정계수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4) 참 고로 저자가 수집한 전체 외감기업의 기업회생 신청 건수는 2019년 128건에서 2020년 86건으로 32.8% 감소하였으며, I장에서 언급한 대법원 기업회생 신청 건수를 사용할 경우에도 2019년 1,003건에서 2020년 982건으로 11.1% 감소하였다.
15) 예를 들어 2019년 분위 그룹 20과 1의 매출액증가율 편차는 패널 A에서 32.4%(즉 27.7%-(-4.7%))이나 패널 B에서 2020년 동 편차는 51.7%(즉 29.9%-(-21.8%))로 확대되었다. 기타 재무성과 지표도 유사하다.
16) 2021년 3월말 기준 국내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는 13.8조원(부실 기업여신은 11.9조원), 부실채권 비율은 0.62%로서 2018년말 0.97%, 2019년말 0.77%, 2020년말 0.64% 등 최근 수년간 하향 추세가 이어지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21. 3. 3).
17) 본 분석에 사용된 2007~2020년간 1,212건 기업회생 신청기업의 신청 전년도 평균 자산과 매출액은 각각 773억원, 635억원이다. 동 기간 전체 기업회생 신청 건수는 10,617건으로 표본은 전체의 11.4%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회생 신청기업의 대부분이 외감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임을 의미한다.
18) 2015년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도입된 간이기업회생에서는 총액 30억원 이하 채무를 가진 영업소득자가 기업회생 신청을 할 경우 관리인 선임의 면제, 간이조사위원 선임,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 요건 완화 등 일반 기업회생보다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1년 4월 채무자회생법 일부를 개정하여 간이기업회생의 채무 한도가 50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2021. 6. 2, 21. 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0. 3. 19,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0. 3. 31,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0. 8. 27,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21.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 3. 3, 코로나19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21.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ㆍ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 7. 6, 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정책 평가 및 향후 운용방향,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 9. 16,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이상호, 2020,『코로나19 확산의 수요충격에 대비한 상장기업 현금소진위험 스트레스 테스트』,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0-11.
전대규, 2018,『채무자회생법』, 법문사.
Acharya, V., Byoun, S., Xu, Z., 2020, The sensitivity of cash savings to the cost of capital, NYU Stern School of Business working paper.
Acharya, V., Steffen, S., 2020, The risk of being a fallen angel and the corporate dash for cash in the midst of COVID, The Review of Corporate Finance Studies 9(3), 430-471.
Almeida, H., 2021, Liquidity manage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sia-Pacific Financial Studies 50, 7-24.
Brunnermeier, M., Krishnamurthy, A., 2020, Corporate Debt Overhang and Credit Policy, Brookings Economic Studies.
Claeys, G., Hoffmann, M., Wolff, G., 2021. 1. 7, Corporate insolvencies during COVID-19: Keeping calm before the storm, Bruegel Blog Post.
https://www.bruegel.org/2021/01/corporate-insolvencies-during-covid-19-keepingcalm- before-the-storm
Crespí-Cladera, R., Martín-Oliver, A., Pascual-Fuster, B., 2021, Financial distress in the hospitality industry during the Covid-19 disaster, Tourism Management 85, 1-13.
Crouzet, N., Gourio, F., 2020, Financial Positions of U.S. Public Corporations: Part 3, Projecting Liquidity and Solvency Risks, Chicago FED Insights.
DeMarzo, P., Krishnamurthy, A., Rauh, J., 2020, Debtor-in-Possession Financing Facility(DIPFF) Proposal, Stanford Business.
De Vito, A., Gomez, J., 2020, Estimating the COVID-19 cash crunch: Global evidence and policy,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9, 1-14.
Ebeke, C., Jovanovic, N., Valderrama, L., Zhou, J., 2021, Corporate liquidity and solvency in Europe during COVID-19: The role of policies, IMF working paper 21/56.
Gilson, S., Hotchkiss, E., Osborn, M., Walcock, L., 2019, Cashing out: The rise of M&A in bankruptcy,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No.15-057.
Greenwood, R., Iverson, B., Thesmar, D., 2020, Sizing up corporate resturing in the COVID crisis, NBER working paper.
Honda, T., Uesugi, I., 2021, COVID-19 and Precautionary Corporate Cash Holdings: Evidence From Japan, RCESR Discussion Paper Series, Hitotsubashi University.
Joseph, A., Kneer, C., van Horen, N., 2021, All you need is cash: Corporate cash holdings and investment after a crisis, SSRN working paper.
Morrison, E.R., Saavedra, A.C., 2020, Bankruptcy’s role in the COVID-19 crisis, Columbia Law & Economics working paper No.624.
OECD, 2020, Corporate Sector Vulnerabilitie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Assessment and Policy Responses, Tackling Coronavirus(COVID-19): Contributing to a Global Effort.
Skeel, D., 2020a, Bankruptcy and the Coronavirus, Brookings Economic Studies April 2020.
Skeel, D., 2020b, Bankruptcy and the Coronavirus: Part Ⅱ, Brookings Economic Studies July 2020.
The Group of Thirty, 2020, Reviving and Restructuring the Corporate Sector Post-Cov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