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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시리즈 3: 규제완화 이후 사모펀드운용업: 진단과 과제
이슈보고서 23-27 2023.12.04
- 연구주제 자산운용/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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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시리즈 4: 세제혜택계좌 활용 확산과 자산운용사의 대응 과제
선임연구위원 김재칠 외
다수의 OECD 국가들은 자발적 가입 사적 저축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도입된 연금저축계좌를 비롯해, IRP, ISA 등 다양한 유형의 세제혜택계좌를 운영 중이다. 세제혜택계좌 가입률과 적립액은 아직 미약하지만, 2010년대 중후반을 넘어오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동일한 금액을 일반 과세계좌, 연금저축계좌, IRP, ISA에 40년간 저축했을 때 적립자산 규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우선 세제혜택계좌는 일반 과세계좌 대비 자산적립 효과가 우월했다. 세제혜택계좌의 자산적립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채널을 통해 증폭된다. 첫째, 저축 납입시점의 세액공제 규모가 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적립액 증폭 효과로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세제혜택계좌간에도 최종 적립규모에 차이가 난다. 둘째,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는 저축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폭된다. 셋째, 낮은 연금소득세율의 효과로 인해 세제혜택계좌의 인출시 적립자산의 축소가 크지 않다.
세제혜택계좌의 유용성으로 인해 향후 가입자와 적립액 증가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가계 저축에서 차지하는 세제혜택계좌의 중요성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가입 세제혜택계좌가 이미 중요한 저축ㆍ투자수단으로 자리잡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세제혜택계좌의 실적배당형자산 배분 비중이 일반계좌 대비 더 높다.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최소한 신규저축에 대해서는 실적배당형자산의 배분 비중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사들의 입장에서는 목표시장이 커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계좌를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판매채널 종속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세제혜택계좌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성격을 고려해 맞춤형 자산배분 서비스의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저비용 상품의 혁신과 원활한 공급 역시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대형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세제혜택계좌를 직접 판매하고 맞춤형 자산운용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업무범위 확대도 필요하다.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시리즈 2: 공모주식형펀드시장의 변화와 자산운용사의 대응 선임연구위원 김재칠 과거 우리나라 공모펀드시장의 주역을 담당했던 액티브 주식형펀드의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액티브 주식형펀드가 펀드시장의 변방으로 물러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0년대 들어서 지속되고 있는 액티브 주식형펀드시장 침체 배경을 살펴보고, 시장의 재도약 방향을 고민해 볼 시점이다.
펀드 단위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액티브 주식형펀드의 운용성과는 평균적으로 벤치마크 수익률을 넘어서기 어려웠다. 2012년 이후 이러한 양상이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진한 운용성과가 액티브 주식형펀드 시장규모 축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2년 이후로는 우수한 운용성과를 올린 액티브 주식형펀드도 대규모 현금유출을 피할 수 없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구조적 변화들도 액티브 주식형펀드시장의 침체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수요자 측면에서의 구조적 변화는 거래 편의성이 높은 ETF로의 투자자 이동, 사모펀드 중심의 대체투자펀드 수요 확대 등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공급자 측면의 변화, 즉 새롭게 부상하는 시장으로의 자산운용사 목표시장 이동도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몇 가지 지표 추정을 통해 액티브 주식형펀드 운용성과 제고와 운용자산 확보를 위한 자산운용사들의 대응 노력을 측정해 본 결과, 시장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ETF, 사모펀드, 투자일임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대형사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액티브 주식형펀드의 운용성과를 제고하더라도 운용자산 유출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자산운용사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강력한 리서치 기능과 현장 탐방에 기반한 기업분석은 액티브펀드의 운용성과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다. 펀드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추는 것도 자산운용사들의 과제이다. 정책 측면에서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판매보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판매보수체계 개편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개방형 판매채널의 유용성 확보 및 경쟁 강화도 필요하다.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시리즈 1: 공모펀드 판매대가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연구위원 권민경 국내 공모펀드 판매대가 수취 방식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서 정립되었다기보다는 1990년대 펀드 산업의 운용ㆍ판매업 분리 당시 제도적 미비로 인한 역사적 우연의 산물에 가깝다. 국내 공모펀드 판매시장은 ① 판매보수를 펀드 재산으로부터 간접 수취하며, ② 판매수수료보다 판매보수의 비중이 높고, ③ 판매보수율이 운용보수율보다 높게 책정된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데, 대표적으로 고객과 판매사 간 이해상충 문제를 꼽을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판매보수율의 상향 평준화, 저비용펀드 상품의 경쟁력 부재 등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밖에도 판매사 간 경쟁 제한, 서비스와 비용 사이의 불일치 등의 현상이 국내 공모펀드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국내 판매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펀드 재산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취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 몇몇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고객과 판매사 간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판매시장에서 경쟁 확대, 투자 비용 부담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비용의 언번들링을 통해 판매 서비스와 비용 간의 시점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서비스 속성에 부합하도록 서비스-비용 간 매칭이 이루어지면 DIY 투자자, 장기투자자, 고액투자자 등이 기존에 겪던 상대적 불리함이 해소되어 투자자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일부 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므로 온라인 판매채널에 우선 적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금액을 일반 과세계좌, 연금저축계좌, IRP, ISA에 40년간 저축했을 때 적립자산 규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우선 세제혜택계좌는 일반 과세계좌 대비 자산적립 효과가 우월했다. 세제혜택계좌의 자산적립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채널을 통해 증폭된다. 첫째, 저축 납입시점의 세액공제 규모가 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적립액 증폭 효과로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세제혜택계좌간에도 최종 적립규모에 차이가 난다. 둘째,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는 저축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폭된다. 셋째, 낮은 연금소득세율의 효과로 인해 세제혜택계좌의 인출시 적립자산의 축소가 크지 않다.
세제혜택계좌의 유용성으로 인해 향후 가입자와 적립액 증가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가계 저축에서 차지하는 세제혜택계좌의 중요성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가입 세제혜택계좌가 이미 중요한 저축ㆍ투자수단으로 자리잡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세제혜택계좌의 실적배당형자산 배분 비중이 일반계좌 대비 더 높다.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최소한 신규저축에 대해서는 실적배당형자산의 배분 비중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사들의 입장에서는 목표시장이 커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계좌를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판매채널 종속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세제혜택계좌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성격을 고려해 맞춤형 자산배분 서비스의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저비용 상품의 혁신과 원활한 공급 역시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대형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세제혜택계좌를 직접 판매하고 맞춤형 자산운용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업무범위 확대도 필요하다.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시리즈 2: 공모주식형펀드시장의 변화와 자산운용사의 대응 선임연구위원 김재칠 과거 우리나라 공모펀드시장의 주역을 담당했던 액티브 주식형펀드의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액티브 주식형펀드가 펀드시장의 변방으로 물러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0년대 들어서 지속되고 있는 액티브 주식형펀드시장 침체 배경을 살펴보고, 시장의 재도약 방향을 고민해 볼 시점이다.
펀드 단위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액티브 주식형펀드의 운용성과는 평균적으로 벤치마크 수익률을 넘어서기 어려웠다. 2012년 이후 이러한 양상이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진한 운용성과가 액티브 주식형펀드 시장규모 축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2년 이후로는 우수한 운용성과를 올린 액티브 주식형펀드도 대규모 현금유출을 피할 수 없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구조적 변화들도 액티브 주식형펀드시장의 침체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수요자 측면에서의 구조적 변화는 거래 편의성이 높은 ETF로의 투자자 이동, 사모펀드 중심의 대체투자펀드 수요 확대 등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공급자 측면의 변화, 즉 새롭게 부상하는 시장으로의 자산운용사 목표시장 이동도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몇 가지 지표 추정을 통해 액티브 주식형펀드 운용성과 제고와 운용자산 확보를 위한 자산운용사들의 대응 노력을 측정해 본 결과, 시장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ETF, 사모펀드, 투자일임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대형사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액티브 주식형펀드의 운용성과를 제고하더라도 운용자산 유출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자산운용사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강력한 리서치 기능과 현장 탐방에 기반한 기업분석은 액티브펀드의 운용성과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다. 펀드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추는 것도 자산운용사들의 과제이다. 정책 측면에서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판매보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판매보수체계 개편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개방형 판매채널의 유용성 확보 및 경쟁 강화도 필요하다.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시리즈 1: 공모펀드 판매대가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연구위원 권민경 국내 공모펀드 판매대가 수취 방식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서 정립되었다기보다는 1990년대 펀드 산업의 운용ㆍ판매업 분리 당시 제도적 미비로 인한 역사적 우연의 산물에 가깝다. 국내 공모펀드 판매시장은 ① 판매보수를 펀드 재산으로부터 간접 수취하며, ② 판매수수료보다 판매보수의 비중이 높고, ③ 판매보수율이 운용보수율보다 높게 책정된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데, 대표적으로 고객과 판매사 간 이해상충 문제를 꼽을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판매보수율의 상향 평준화, 저비용펀드 상품의 경쟁력 부재 등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밖에도 판매사 간 경쟁 제한, 서비스와 비용 사이의 불일치 등의 현상이 국내 공모펀드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국내 판매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펀드 재산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취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 몇몇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고객과 판매사 간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판매시장에서 경쟁 확대, 투자 비용 부담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비용의 언번들링을 통해 판매 서비스와 비용 간의 시점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서비스 속성에 부합하도록 서비스-비용 간 매칭이 이루어지면 DIY 투자자, 장기투자자, 고액투자자 등이 기존에 겪던 상대적 불리함이 해소되어 투자자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일부 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므로 온라인 판매채널에 우선 적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