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지난 아시아경제위기 이후 국내 주요재벌기업들이 대규모로 부실화되면서 이의 한 원인으로 국내기업의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지적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와 민간부문에서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 기업의 내부통제강화, 주주권행사요건 완화 등 소수주주권 강화, 스튜어드쉽코드 도입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등 많은 제도개편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시아 주요국가중 기업지배구조가 하위에 속하는 등 외부의 평가는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아직도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관행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가 단순히 몇 개의 제도변화만으로 나아질 수는 없으며 기업경영 및 투자와 관련된 관행이 전반적으로 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주주행동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의 경영권시장(M&A)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변화가 기업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한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이를 경영권 방어나 지주회사 전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의 강제소각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시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요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관련 주제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발제와 토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도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은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아서 서로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에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