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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OR 산출중단 동향 및 국내 금융기관 대응방향
2020 04/13
LIBOR 산출중단 동향 및 국내 금융기관 대응방향 2020-09호 PDF
요약
지난 30년간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지배해온 LIBOR의 산출이 2022년 1월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LIBOR를 규율하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2022년부터 금융기관의 LIBOR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할 것임을 경고 중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 금융기관들은 LIBOR를 사용해온 금융거래에 새로운 지표금리를 적용하는 지표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 또한 LIBOR 활용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하다. LIBOR 중단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각 금융기관들은 조속히 LIBOR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부도 업계 대응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30년간 글로벌 금융거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LIBOR가 2022년부터 퇴출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LIBOR를 대신할 무위험 대체지표금리의 개발을 완료하고, 지표금리 이전을 진행 중이다. 

국내 금융기관도 LIBOR 연계 거래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LIBOR 산출중단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LIBOR 산출중단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련 해외동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방향을 살펴본다. 


LIBOR 산출중단 배경 및 전망

LIBOR 조작사태 이후 주요국을 중심으로 지표금리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이 진행 중이다. 미국ㆍ영국ㆍEUㆍ스위스ㆍ일본 등은 2013년을 전후해 본격화된 지표금리 개혁을 통해, LIBORㆍEURIBORㆍTIBOR로 대표되는 은행간 호가지표금리의 산출을 개선함과 동시에 신뢰도와 강건성이 높은 대체지표금리를 모색해왔다.1) 

이런 가운데 LIBOR 산출을 담당하는 IBA(ICE Benchmark Administrator)는 2014년부터 관할 규제당국인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과 함께 금리산출 개선을 추진해왔다. 기존 LIBOR는 실거래가 아닌 패널은행(금리제출은행)이 제출하는 호가를 이용해 산출되기 때문에 조작에 취약한 특성이 내재해있다. 이에 IBA는 기초거래2)를 확장하여 호가가 아닌 실거래에 기반해 금리가 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산출체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확장된 기초거래의 유동성이 매우 낮아 패널은행이 제출하는 금리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전문가 판단에 의존하는 실정이다(IBA, 2019).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EU벤치마크법으로 전문가 판단에 기초해 금리를 제출하는 패널은행의 법적 위험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다수의 은행이 패널탈퇴를 요청하였는데, FCA는 패널은행과 2021년까지는 금리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FCA는 기초거래가 구조적으로 부진한 상태에서 LIBOR 산출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2022년부터는 은행들이 패널에서 탈퇴하더라도 금리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2021년 이후에도 LIBOR 산출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 규제당국은 LIBOR 산출중단을 기정사실화하고 금융기관의 지표이전을 강력하게 촉구 중이다. FCA는 EU벤치마크법에 의해 LIBOR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으며3), 금융기관의 지표이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LIBOR 산출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4) 미국 규제당국도 LIBOR 산출 중단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 중이다.5)

LIBOR는 다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산출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2021년말부터 은행들이 패널에서 대거 탈퇴하여 지표산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IBA 또한 2022년부터는 LIBOR 산출이 보장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둘째, 일부 은행들이 호가를 계속 제출하더라도, FCA가 EU벤치마크법에 의해 신규거래에 LIBOR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소수은행이 제출한 금리로LIBOR가 산출될 경우 지표금리로서 신뢰도가 더욱 낮아지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LIBOR 활용현황 및 대응방향

이상과 같이 LIBOR 산출중단이 유력해짐에 따라 주요국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금융거래에 LIBOR 대신 신규 지표금리인 무위험 지표금리(Risk-Free Reference Rate: RFR)6)를 적용하는 지표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표금리 이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지표금리 변경은 신규거래에 더 이상 LIBOR를 쓰지 않고 RFR을 적용하는데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LIBOR를 사용해 체결된 금융거래의 경우, LIBOR 산출이 중단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을 수립해서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주요국은 업계가 주도하는 워킹그룹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의 지표이전을 지원하고 있다.7) 

LIBOR 이전은 해외 금융기관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다.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의 LIBOR 활용규모 또한 작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6월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전체 LIBOR 연계 금융거래 잔액(건수)은 1,994조원(39.7만건)이며, 이 중 만기가 2021년 이후인 계약은 683조원(7.6만건)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8) 이와 같이 높은 활용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 LIBOR 산출중단 가능성과 이로 인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60%에 그치며, 대응측면에서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관련 해외동향을 단순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9) 아래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응방향을 살펴본다. 

우선 주요국과 같이 국내 금융기관들도 전사차원에서 지표이전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자사의 정확한 LIBOR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표전환을 위해서는 해외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 해외논의가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개별 현업부서가 아닌 총괄부서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국 규제당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만기가 2021년 이후에 도래하는 LIBOR 연계 신규거래를 최대한 축소하는데 있다. 신규거래의 경우 LIBOR 대신 주요국에서 개발하여 활용 중인 RFR을 지표금리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내외에서 LIBOR 활용도가 가장 높은 금융거래는 이자율스왑을 중심으로 한 이자율 파생거래, 변동금리부 채권(Floating Rate Note: FRN) 및 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파생거래 및 FRN의 경우 신규거래에 RFR 활용이 크게 활성화된 상태이다.10) 반면, 은행대출은 해외에서도 아직 LIBOR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워킹그룹이 올해 3분기부터 LIBOR를 지표금리로 하는 신규대출의 중단을 추진하는 등, 올해 하반기에는 LIBOR 대신 RFR을 준거금리로 사용하는 대출체계가 자리잡을 전망이다(Sterling RFR WG, 2020a).11)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대출의 경우에는 해외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12), 신규 파생거래 및 FRN에 대해서는 RFR 사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모든 금융거래의 지표금리를 일시에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RFR체제가 자리잡을 때까지 불가피하게 신규거래에 LIBOR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2022년부터는 LIBOR 산출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LIBOR를 사용하는 신규거래 중 만기가 2021년 이후에 도래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LIBOR 대신 RFR을 적용할 수 있는 대체조항13)을 수립해서 계약조건에 포함해야 한다. 

대체조항은 국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과 함께, 주요국 워킹그룹 등에서 준비 중인 권고조항을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파생상품의 대체조항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요청으로 ISDA가 개발 중인데, 올해 중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국 규제당국이 금융기관들에게 ISDA의 대체조항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14), 국내 금융기관들도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ISDA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대출 및 FRN 등과 같은 현물거래는 주요국 워킹그룹이 대체조항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ARRC, 2020, Sterling WG, 2020b). 

국내 금융기관들은 아직 대체조항 없이 LIBOR에 연계된 금융거래를 지속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국 워킹그룹의 대체조항 수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대체조항 적용현황을 파악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장 구체적인 대체조항을 계약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22년부터 LIBOR 산출이 중단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LIBOR 이전과 관련해 주요국 금융기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LIBOR에 기초한 기존계약(legacy contract)이다. LIBOR 연계 신규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대체조항에 합의하여 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 반면, 기존거래는 대체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기존 금융거래는 어떤 대체조항이 적용되더라도 거래당사자간에 가치이전(value transfer)이 불가피하다.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ISDA가 기존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대체조항)을 제시할 예정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출 및 FRN 등 비파생거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적용할 대체조항을 마련하는데 법적 위험이 따른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표준 대체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해외에서도 기존거래는 거래당사자간에 체결된 사적계약이므로 정부가 대체조항의 개발 및 적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주요국 규제당국은 2022년 이전에 기존계약의 지표금리를 LIBOR에서 RFR로 전환(conversion)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FCA, 2019). 국내 금융기관들도 관련 해외사례를 파악하여, 202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LIBOR 연계 금융거래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 

LIBOR 산출중단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금융기관은 주요국에 비해 준비가 뒤처져있어 신속하게 이전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시간적 제약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지표이전 진행과 함께 업계 공동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올해 1월에 금융기관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업계가 주도하는 LIBOR 대응반을 설치하였는데15), 대체조항 마련 등을 위해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정부는 금융기관의 LIBOR 이전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및 영국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게 LIBOR 산출중단에 대비하기 위한 이전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추진경과를 감독할 예정이다(FCA, 2020b; NY DFS, 2019). 아울러 관계당국은 금융기관이 특히 소매고객에게 적용하는 대체조항이 공정한지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1) 주요국 지표금리 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백인석(2020)을 참고하기 바란다. 
2) 기초거래는 LIBOR 산출에 사용되는 금융거래를 의미한다. 기존 LIBOR는 은행간 무담보거래(국내 콜거래)가 기초거래였는데, IBA는 은행이 발행하는 CD 및 CP를 기초거래에 추가하였다. 
3) Bailey, A., 2019. 7. 15, LIBOR: Preparing for the end, FCA. 
4) Latter, E. S., 2019. 11. 21, Next steps in transition from LIBOR, FCA. 
5) Williams, J. C., 2019. 9. 23, LIBOR-The clock is ticking, FRB New York.
6) LIBOR 기초통화국(미국ㆍ영국ㆍEUㆍ스위스ㆍ일본)들은 LIBOR를 대체할 지표금리인 RFR 개발을 완료하였다.
7) 주요국(미국ㆍ영국ㆍEUㆍ스위스ㆍ일본)에서는 규제당국 및 중앙은행이 워킹그룹 운영을 지원 중이며,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각국 워킹그룹에서 지표이전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은 규제당국이나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금융기관 참여자가 주도한다.
8) 만기가 202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거래의 LIBOR 통화별 규모를 살펴보면, 달러 648조원(6.4만건), 파운드 2.8조원(6.8천건), 유로 29조원(4.5천건), 엔 2.8조원(700건), 프랑 550억원(101건) 순이다. 
9) 금융위원회, 2020. 1. 20,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 개최, 보도자료. 
10) 특히 영국에서는 2019년부터 파운드-LIBOR를 활용한 신규 FRN 발행이 중단된 상태이며(Sterling WG, 2019), 규제당국이 금융기관에게 올해 3월부터 LIBOR 연계 이자율스왑거래를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다(FCA, 2020a).
11) 미국에서도 Fannie Mae와 Freddie Mac이 2020년말까지 LIBOR를 준거로 하는 은행대출의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FHFA, 2020). 
12) 각국에서 선정한 RFR은 LIBOR와 달리 익일물 금리이기 때문에 LIBOR와 RFR을 은행대출에 적용할 때 이자산출방법이 달라진다. 이에 미국ㆍ영국 워킹그룹과 글로벌 대출시장협회 등이 익일물 RFR을 활용한 대출표준을 마련 중이다. 
13) 대체조항은 LIBOR 산출이 중단될 때 적용할 수 있는 계약조건으로 ①LIBOR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정의하는 트리거조항, ② LIBOR 산출중단시 사용할 대체금리(fallback rate), ③대체금리와 LIBOR간의 스프레드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한다.
14) RISK, 2020. 2. 27, Sign up to fallback protocol or face ‘serious questions’, FCA warns.
15) 금융위원회, 2020. 1. 20,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 개최, 보도자료.


참고문헌

백인석, 2020, 주요국 지표금리 개혁 추진경과 및 국내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0-01.
Alternative Reference Rates Committee (ARRC; U.S. WG), 2020, ARRC consultation on spread adjustment methodologies for fallbacks in cash products referencing USD LIBOR.
Federal Housing Financial Agency (FHFA), 2020, FHFA announces Fannie Mae and Freddie Mac update on LIBOR Transition.
FCA, 2019, Conduct risk during LIBOR transition.
FCA, 2020a, FCA and Bank of England encourage switch from LIBOR to SONIA for sterling interest rate swaps from Spring 2020.
FCA, 2020b, Letter to senior managers: Next steps on LIBOR transition.
Intercontinental Exchange Benchmark Administration (IBA), 2019, ICE LIBOR Weekly Reports.
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NY DFS), 2019, Industry letter: Request for assurance of preparedness for LIBOR transition.
Working Group on Sterling Risk-Free Reference Rates (Sterling WG), 2019, Progress on adoption of risk-free rate in sterling markets.
Sterling WG, 2020a, The Working Group’s priorities and roadmap for 2020.
Sterling WG, 2020b, Consultation on credit adjustment spread methodologies for fallbacks in cash products referencing GBP LI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