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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ㆍ자산 적정성과 정책과제
2025-03호 2025.02.03
요약
우리나라 고령가구는 일반적인 직관과 달리 소득 감소에도 소비를 더 크게 줄이며 저축을 지속하고 자산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노후자산의 부족, 충분한 노후 현금흐름 창출의 어려움, 장수 위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국내 가계 패널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고령층은 과거에 비해 소득 구성이 다양해졌으나 여전히 경제활동 및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보유한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연금 등 금융자산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고령가구의 소득과 자산규모 적정성을 측정한 결과, 고령가구의 약 46%는 가구가 응답한 은퇴 후 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소득이 부족하며, 보유한 전체 자산을 연금화하더라도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구는 약 74%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자산만으로 현재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가구는 약 35%에 불과해 실물자산의 효과적인 유동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반면 빈곤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노후소득원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고령층이 그간 소비를 크게 줄여왔던 데에는 과거 가계가 자산을 형성해온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 자산구조를 효율화해나가는 정책이 꾸준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연금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가구와 예비 은퇴가구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및 중년세대의 퇴직자산 축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현재 근로 연령층이 미래에 충분한 연금자산을 확보하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고령가구의 소득과 자산규모 적정성을 측정한 결과, 고령가구의 약 46%는 가구가 응답한 은퇴 후 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소득이 부족하며, 보유한 전체 자산을 연금화하더라도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구는 약 74%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자산만으로 현재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가구는 약 35%에 불과해 실물자산의 효과적인 유동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반면 빈곤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노후소득원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고령층이 그간 소비를 크게 줄여왔던 데에는 과거 가계가 자산을 형성해온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 자산구조를 효율화해나가는 정책이 꾸준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연금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가구와 예비 은퇴가구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및 중년세대의 퇴직자산 축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현재 근로 연령층이 미래에 충분한 연금자산을 확보하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가계는 소득의 제약하에서 장기간의 소비와 저축을 분배하며 전 생애에 걸친 부의 한계효용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이론상 고령층은 근로 기간 동안 저축한 자산을 활용해 소비에 충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의 연령에 따른 소득, 소비, 저축 및 자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직관과 다른 양상의 패턴이 나타난다.1)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소득이 줄어들지만, 소득 변화 대비 소비를 더 크게 줄임으로써 저축을 지속하며, 자산을 충분히 소진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간 우리나라 고령층이 보유한 노후자산이 부족하거나, 또한 적정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노후소득이 충분히 창출되기 어려운 구조일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장수 위험의 증가로 인해 고령가구가 불확실성에 대비한 저축을 지속하고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가계 패널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과 자산규모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층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계 금융 관점에서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가계 자산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과 자산 구성
본 고에서는 재정패널조사(NaSTaB)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소득ㆍ자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본다. 적합한 표본으로 추리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 홀로 거주 중인 독신(1인)가구, 배우자와 함께 사는 2인 고령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2) 가계 총 경상소득은 크게 근로ㆍ사업소득, 이전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으로 구성하고3), 가계의 총자산은 금융자산4)과 전월세보증금,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부동산, 기타로 분류한다.
먼저,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 변화와 구성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자. <그림 1>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고령가구의 경상소득과 순소득, 주요 소득원의 구성 비율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순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연도별 관측치를 2021년 화폐가치로 모두 환산한다. 그림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그간 고령가구의 실질소득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인데, 이는 근로ㆍ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5) 고령가구의 가구당 소득도 상승했지만,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고령가구 비중, 연금소득이 존재하는 고령가구 비중이 모두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 다만, <그림 2>의 2021년 고령가구의 소득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층으로 갈수록 근로 및 연금소득 등 주요 소득원이 줄어들고 여전히 이전소득으로 상당 부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령가구의 자산규모 변화와 구성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과 같이 고령가구의 평균 자산규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해왔는데, 그간 고령가구의 저축 유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령가구의 자산 중 60% 이상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이며, 금융자산의 평균 비중은 2021년 약 22% 수준이다. 평균 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난 데에는 주로 예적금 증가에 기인하며,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과 연금자산의 비중은 여전히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6) 특히 고연령대로 갈수록 거주주택 외 부동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늘어나지만(<그림 4> 참고), 금융자산의 97% 이상은 모두 예적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보유자산의 구성상 특징을 미루어봤을 때, 우리나라 고령가구는 연금과 같은 유용한 노후 소득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유자산의 효과적인 연금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 및 자산규모 적정성
고령가구가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는 데에는 1차적으로 가계에 유입되는 현금흐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고자 고령가구 소득의 소비 대체율(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CRR) 지표를 가구별로 산출해보았다. 소비 대체율(CRR)은 가구소득을 소비지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소비를 대체할 소득이 몇 배인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림 5>는 대체할 벤치마크 소비 기준별로 고령가구의 경상소득 CRR의 분포를 그린 것이다. 먼저,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가구가 응답한 은퇴 후 최소생활비를 기준으로 대체율이 1보다 작은 고령가구는 전체 약 46%이다. 즉, 가계 총소득이 가구가 응답한 최소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고령가구는 거의 절반에 달한다. 상대적 빈곤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절반7)을 경상소득이 대체 못하는 고령가구는 약 41%이다. 또한, 실제 가계소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CRR의 분포가 가장 좌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 고령층의 지출이 최소생활비 또는 중위소득 절반 대비 매우 작은 것을 시사한다.
<그림 6>은 가구별 소득의 실제 소비지출 대체율 분포를 소득 범주별로 그린 것으로, 만약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근로ㆍ사업소득 제외) 실제 소비를 대체할 소득이 부족한 고령가구는 약 49%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전소득도 함께 제외하면 해당 비율은 84%로 증가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층의 평균 소득 규모가 증가하고 연금소득의 비중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근로ㆍ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OECD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임에도 불구하고8), 역설적이게도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게 나타난다(OECD, 2023).9)
한편, 연금소득 또는 재산소득 등 항상소득에 가까운 노후 소득원이 부족하다면,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유동화함으로써 노년기의 유용한 소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우리나라 고령가구가 보유한 자산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해보자.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방식을 참고하여10) 고령가구가 보유한 순자산을 연금화했을 때 해당 연금화 가치(annuitized wealth)의 소비 대체율(CRR)을 가구별로 산출한다.11) 분석의 간결성을 위해 미래 가구 소비의 대용치로 자산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시점에 해당 가계의 실제 소비지출액과 가구원이 응답한 최소생활비를 사용한다.
<그림 7>은 가구원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령가구가 보유한 순자산 연금화 가치의 소비 대체율 분포를 그린 것이다. 먼저 전체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고령가구의 74%는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유한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만 연금화할 경우 해당 비율은 각각 64%, 35%로 산출된다. 즉, 고령가구가 보유한 실물 및 주거자산을 효과적으로 연금화해야 어느 정도 노후소비를 유지할 수 있고, 금융자산을 통해 미래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고령가구는 전체 약 1/3에 불과하다. 또한, 고령가구가 응답한 최소생활비를 유지할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고령가구는 전체 약 58%로, 자산의 연금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소비를 충당할 고령가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 고에서 산출한 연금화 자산의 소비 대체율은 고령층의 상속 동기, 연금화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규모 수준은 적정 대비 더욱 작을 수 있다.
고령층 삶의 질 제고와 가계 자산구조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그간 우리나라 고령가구가 소비를 줄여왔던 데에는 충분하지 않은 연금소득, 그리고 가구가 쌓아온 자산의 형성 방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향후 고령화가 진전되더라도 고령가구의 급격한 자산소진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으나, 현재의 청년, 중년 세대가 과거 고령 세대가 해왔던 방식을 답습한다면, 미래 우리 사회는 소비 둔화에 따른 활력 저하와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12) 기록적인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UN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향후 25년 이내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주요 선진국을 모두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13)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 자본의 효율적 배치와 고령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책당국이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주택연금제도의 개선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령가구의 소비는 연금과 같은 항상소득에 민감하며, 본 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고령가구가 보유한 실물자산의 연금화를 통해 소비의 일정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구령가구의 부족한 노후소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재 가입률이 1%대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14) 주택연금 가입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주택연금의 적절한 유동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15)
또한, 고령가구 및 예비 은퇴가구의 금융자산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선호는 정책을 통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계가 보유한 자산이 유동성이 낮은 실물자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감소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자본시장 내 많은 신규 참여자가 유입되었지만, 고령층의 금융자산은 여전히 예적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적절한 금융투자상품의 활용도가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층에 적합한 중저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고령층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과 지원을 통해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즉시연금 상품의 다양화와 비용 절감을 통해 금융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청년, 중년세대의 퇴직자산 축적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역할이 중요하다. 그간 국내 고령가구의 항상소득이 부족한 주요 요인은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의 활용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미래 고령층의 노후 소득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적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16) 그리고 현재 근로 연령층의 퇴직자산 운용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는데, 기적립된 퇴직연금 수익률의 향상, 사전지정운용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자산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1) 김재칠ㆍ김민기ㆍ정희철, 2024. 09. 11, 고령화와 가계 자산구모 및 노령층 소비: 영향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컨퍼런스.
2) 이에 해당하는 고령가구는 총 3,600가구(1인 가구 1,327개, 2인 가구 2,273개)이며(2008~2021년 기준), 가장 최근 시점(2021년)의 경우 2,238가구(1인 가구 916개, 2인 가구 1,322개)의 표본이 포함된다.
3) 이전소득에는 사적이전소득 외 정부지원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 및 사적연금ㆍ보험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소득은 임대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구성된다.
4) 금융자산은 예적금, 주식ㆍ채권ㆍ펀드, 연금 및 보험, 기타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5) 2008년 대비 2021년 기준, 고령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73% 증가하였고, 근로ㆍ사업소득 151%, 연금소득 131%, 재산소득 19%, 이전소득 11% 순으로 증가하였다.
6) 본 고에서 분석한 2021년 가계 표본 내 고령가구의 금융자산 중 예적금의 평균 비중은 97%이며, 주식ㆍ채권ㆍ펀드ㆍ연금ㆍ보험을 모두 포함하는 금융투자 자산의 비중은 평균 3% 이내에 불과했다.
7)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월 중위소득은 183만원(1인 가구), 309만원(2인 가구)이다.
8) 연도별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참고
9) OECD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본 고에서 산출한 비율(약 41%)과 유사하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4.2%)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10) Haveman, R., Holden, K., Wolfe, B., Sherlund, S., 2006, Do newly retired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have sufficient resources to maintain well-being? Economic Inquiry 44, 249-264; Love, D.A., Smith, P.A., McNair, L.C., 2007, Do households have enough wealth for retirement? Working Paper.
11) 자세한 산출 방식은 김재칠 외(2024. 9. 11) 참고
12) 행정안전부, 2024. 12. 26, 국내 65세 이상 인구 20% 돌파 ⋯ ‘초고령 사회’ 진입
13) 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United Nations(UN),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14) 최경진ㆍ백인걸ㆍ강동호, 2023. 5, 『초고령사회 대응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및 기대효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15) 황현영ㆍ노성호, 2024. 09. 11, 고령화 경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업의 역할 제고, 자본시장연구원 컨퍼런스.
16) 김갑래ㆍ황세운, 2024, 『연금세제의 특성분석 및 개선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조사보고서 24-01.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간 우리나라 고령층이 보유한 노후자산이 부족하거나, 또한 적정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노후소득이 충분히 창출되기 어려운 구조일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장수 위험의 증가로 인해 고령가구가 불확실성에 대비한 저축을 지속하고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가계 패널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과 자산규모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층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계 금융 관점에서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가계 자산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과 자산 구성
본 고에서는 재정패널조사(NaSTaB)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소득ㆍ자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본다. 적합한 표본으로 추리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 홀로 거주 중인 독신(1인)가구, 배우자와 함께 사는 2인 고령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2) 가계 총 경상소득은 크게 근로ㆍ사업소득, 이전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으로 구성하고3), 가계의 총자산은 금융자산4)과 전월세보증금,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부동산, 기타로 분류한다.

먼저,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 변화와 구성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자. <그림 1>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고령가구의 경상소득과 순소득, 주요 소득원의 구성 비율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순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연도별 관측치를 2021년 화폐가치로 모두 환산한다. 그림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그간 고령가구의 실질소득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인데, 이는 근로ㆍ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5) 고령가구의 가구당 소득도 상승했지만,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고령가구 비중, 연금소득이 존재하는 고령가구 비중이 모두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 다만, <그림 2>의 2021년 고령가구의 소득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층으로 갈수록 근로 및 연금소득 등 주요 소득원이 줄어들고 여전히 이전소득으로 상당 부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령가구의 자산규모 변화와 구성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과 같이 고령가구의 평균 자산규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해왔는데, 그간 고령가구의 저축 유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령가구의 자산 중 60% 이상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이며, 금융자산의 평균 비중은 2021년 약 22% 수준이다. 평균 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난 데에는 주로 예적금 증가에 기인하며,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과 연금자산의 비중은 여전히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6) 특히 고연령대로 갈수록 거주주택 외 부동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늘어나지만(<그림 4> 참고), 금융자산의 97% 이상은 모두 예적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보유자산의 구성상 특징을 미루어봤을 때, 우리나라 고령가구는 연금과 같은 유용한 노후 소득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유자산의 효과적인 연금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 및 자산규모 적정성
고령가구가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는 데에는 1차적으로 가계에 유입되는 현금흐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고자 고령가구 소득의 소비 대체율(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CRR) 지표를 가구별로 산출해보았다. 소비 대체율(CRR)은 가구소득을 소비지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소비를 대체할 소득이 몇 배인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림 5>는 대체할 벤치마크 소비 기준별로 고령가구의 경상소득 CRR의 분포를 그린 것이다. 먼저,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가구가 응답한 은퇴 후 최소생활비를 기준으로 대체율이 1보다 작은 고령가구는 전체 약 46%이다. 즉, 가계 총소득이 가구가 응답한 최소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고령가구는 거의 절반에 달한다. 상대적 빈곤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절반7)을 경상소득이 대체 못하는 고령가구는 약 41%이다. 또한, 실제 가계소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CRR의 분포가 가장 좌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 고령층의 지출이 최소생활비 또는 중위소득 절반 대비 매우 작은 것을 시사한다.
<그림 6>은 가구별 소득의 실제 소비지출 대체율 분포를 소득 범주별로 그린 것으로, 만약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근로ㆍ사업소득 제외) 실제 소비를 대체할 소득이 부족한 고령가구는 약 49%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전소득도 함께 제외하면 해당 비율은 84%로 증가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층의 평균 소득 규모가 증가하고 연금소득의 비중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근로ㆍ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OECD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임에도 불구하고8), 역설적이게도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게 나타난다(OECD, 2023).9)

한편, 연금소득 또는 재산소득 등 항상소득에 가까운 노후 소득원이 부족하다면,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유동화함으로써 노년기의 유용한 소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우리나라 고령가구가 보유한 자산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해보자.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방식을 참고하여10) 고령가구가 보유한 순자산을 연금화했을 때 해당 연금화 가치(annuitized wealth)의 소비 대체율(CRR)을 가구별로 산출한다.11) 분석의 간결성을 위해 미래 가구 소비의 대용치로 자산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시점에 해당 가계의 실제 소비지출액과 가구원이 응답한 최소생활비를 사용한다.

<그림 7>은 가구원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령가구가 보유한 순자산 연금화 가치의 소비 대체율 분포를 그린 것이다. 먼저 전체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고령가구의 74%는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유한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만 연금화할 경우 해당 비율은 각각 64%, 35%로 산출된다. 즉, 고령가구가 보유한 실물 및 주거자산을 효과적으로 연금화해야 어느 정도 노후소비를 유지할 수 있고, 금융자산을 통해 미래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고령가구는 전체 약 1/3에 불과하다. 또한, 고령가구가 응답한 최소생활비를 유지할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고령가구는 전체 약 58%로, 자산의 연금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소비를 충당할 고령가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 고에서 산출한 연금화 자산의 소비 대체율은 고령층의 상속 동기, 연금화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규모 수준은 적정 대비 더욱 작을 수 있다.
고령층 삶의 질 제고와 가계 자산구조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그간 우리나라 고령가구가 소비를 줄여왔던 데에는 충분하지 않은 연금소득, 그리고 가구가 쌓아온 자산의 형성 방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향후 고령화가 진전되더라도 고령가구의 급격한 자산소진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으나, 현재의 청년, 중년 세대가 과거 고령 세대가 해왔던 방식을 답습한다면, 미래 우리 사회는 소비 둔화에 따른 활력 저하와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12) 기록적인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UN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향후 25년 이내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주요 선진국을 모두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13)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 자본의 효율적 배치와 고령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책당국이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주택연금제도의 개선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령가구의 소비는 연금과 같은 항상소득에 민감하며, 본 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고령가구가 보유한 실물자산의 연금화를 통해 소비의 일정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구령가구의 부족한 노후소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재 가입률이 1%대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14) 주택연금 가입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주택연금의 적절한 유동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15)
또한, 고령가구 및 예비 은퇴가구의 금융자산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선호는 정책을 통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계가 보유한 자산이 유동성이 낮은 실물자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감소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자본시장 내 많은 신규 참여자가 유입되었지만, 고령층의 금융자산은 여전히 예적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적절한 금융투자상품의 활용도가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층에 적합한 중저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고령층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과 지원을 통해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즉시연금 상품의 다양화와 비용 절감을 통해 금융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청년, 중년세대의 퇴직자산 축적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역할이 중요하다. 그간 국내 고령가구의 항상소득이 부족한 주요 요인은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의 활용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미래 고령층의 노후 소득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적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16) 그리고 현재 근로 연령층의 퇴직자산 운용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는데, 기적립된 퇴직연금 수익률의 향상, 사전지정운용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자산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1) 김재칠ㆍ김민기ㆍ정희철, 2024. 09. 11, 고령화와 가계 자산구모 및 노령층 소비: 영향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컨퍼런스.
2) 이에 해당하는 고령가구는 총 3,600가구(1인 가구 1,327개, 2인 가구 2,273개)이며(2008~2021년 기준), 가장 최근 시점(2021년)의 경우 2,238가구(1인 가구 916개, 2인 가구 1,322개)의 표본이 포함된다.
3) 이전소득에는 사적이전소득 외 정부지원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 및 사적연금ㆍ보험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소득은 임대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구성된다.
4) 금융자산은 예적금, 주식ㆍ채권ㆍ펀드, 연금 및 보험, 기타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5) 2008년 대비 2021년 기준, 고령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73% 증가하였고, 근로ㆍ사업소득 151%, 연금소득 131%, 재산소득 19%, 이전소득 11% 순으로 증가하였다.
6) 본 고에서 분석한 2021년 가계 표본 내 고령가구의 금융자산 중 예적금의 평균 비중은 97%이며, 주식ㆍ채권ㆍ펀드ㆍ연금ㆍ보험을 모두 포함하는 금융투자 자산의 비중은 평균 3% 이내에 불과했다.
7)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월 중위소득은 183만원(1인 가구), 309만원(2인 가구)이다.
8) 연도별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참고
9) OECD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본 고에서 산출한 비율(약 41%)과 유사하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4.2%)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10) Haveman, R., Holden, K., Wolfe, B., Sherlund, S., 2006, Do newly retired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have sufficient resources to maintain well-being? Economic Inquiry 44, 249-264; Love, D.A., Smith, P.A., McNair, L.C., 2007, Do households have enough wealth for retirement? Working Paper.
11) 자세한 산출 방식은 김재칠 외(2024. 9. 11) 참고
12) 행정안전부, 2024. 12. 26, 국내 65세 이상 인구 20% 돌파 ⋯ ‘초고령 사회’ 진입
13) 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United Nations(UN),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14) 최경진ㆍ백인걸ㆍ강동호, 2023. 5, 『초고령사회 대응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및 기대효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15) 황현영ㆍ노성호, 2024. 09. 11, 고령화 경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업의 역할 제고, 자본시장연구원 컨퍼런스.
16) 김갑래ㆍ황세운, 2024, 『연금세제의 특성분석 및 개선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조사보고서 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