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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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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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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3.06.11

Monthly Highlight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설 및 거래소 허가제 도입과 해킹관련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책임 명확화

법률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명문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설 및 지정요건 규정 거래소 법정주의의 폐지와 거래소 허가제 도입 신용평가회사의 투자자 공시의무 확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신설 및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자격제한 사유 추가 은행 및 보험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무 완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및 시세조종행위 금지 해킹관련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책임 명확화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정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 설치

한국거래소 규정

통화선물 이론가격 산출방식 일부 금리변경 코넥스시장 개설에 따른 상장증권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외국기업의 감사인 확인서 제출부담 완화 합성ETF 도입 관련 세부 위임사항 규정 상장지수펀드 진입·퇴출요건 세부기준 마련 상장지수펀드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에 관한 내용 명확화 경영의 안정성에 대한 질적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투자광고 관련 규정 위반시 ‘주의촉구’ 신설 및 임직원 징계내역 보고대상 확대 편드 운용실적 표시방식 개선과 투자광고 범위의 명확화 경합행위에 대한 자격제재기준 마련 및 임원에 대한 자격제재 기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