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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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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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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6.05.10

Monthly Highlight

시행령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포함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여력 제고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자문계약 및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온라인 계약체결을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산업규제를 완화 자문계약과 일임형 ISA의 온라인계약체결 허용 신탁계약시 정보조사의무 완화 역외펀드의 국내 등록 요건 중 분산투자 요건 정비 사모펀드운용사에 대한 최소영업자본액 규제 적용 배제

한국거래소 규정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국내SPC)의 상장예비심사서류 제출의무를 합리화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출부담을 개선 중요정보의 포괄적 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공시대상 중요정보 판단기준 신설 등 관련규정을 정비 자본감소 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 발행가격이 평가가격 대비 현저하게 낮은 대규모 신주발행에 대한 평가가격 및 호가가격 산정기준을 개선 주식상품선물거래 등의 정산가격 산정방식 변경 및 통화선물거래 최근월종목의 정산기준가격 적용 괴리수치의 변경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이후 주가가 단기간에 재상승하는 경우 투자경고종목 재지정 요건을 신설

금융투자협회 규정

하이일드펀드 등의 코넥스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코넥스주식 편입비율이 높은 하이일드펀드 등에 대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