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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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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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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3.01.05

Monthly highlight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 조정

법률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 조정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부당권유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 축소
위약금 산정 기준 개선

한국거래소 규정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전환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사전 등록 및 신고제 시행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선 기회 부여
퇴출제도 합리화 관련 조문 정비
감사의견 미달기업의 상장폐지 절차 합리화
고속 알고리즘거래 약관의 필수 기재 사항 신설
기업부담 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개선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 운영제도 등 개선
회원의 자기재산과 위탁재산 구분하여 증거금 현금을 일반운용
드롭 카피 도입
상품군 및 상품군 내 기초자산 선정 방식 명시

금융투자협회 규정

CD수익률 제출기관 선정기준을 변경
K-OTC시장 호가단위 변경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의 업계 정착 지원을 위한 개정
적격거래 정의 신설 및 실적 산정방법 기준 마련
펀드재산 가치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