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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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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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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4.02.08

Monthly highlight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개정

법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개정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산정기준 구체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허용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신용공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 수용시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기관 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주된 영업정지 관련 세부 판단기준 마련
상장지수펀드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신상품 보호제도 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전문성 강화 교육 이수대상 조건 정비
임대형 부동산펀드에 대한 담보대출 관련 리스크 유형등 추가 제시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파생결합증권ㆍ사채 공모신고서 작성시 투자결정 유의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