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미국 GENIUS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 [입법의 의의] GENIUS법은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으로서, 발행인에 대한 명확한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요건을 확립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며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이란 “발행인이 i) 고정된 금액의 금전적 가치로 전환, 상환 또는 재매수할 의무가 있고, ii) 고정된 금액의 금전적 가치에 대해 안정적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표명하거나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지급 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 정의됨(제2(22)조)
□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유형] 지급용 스테이...

디지털자산 규제 입법의 배경 및 현황 [선임연구원] 신경희 □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 미국, 유럽, 일본, 독일 등 주요국도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거래 등 전반에 걸친 기준 및 규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구체화
□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내에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
—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에 토큰 증권을 포함하여, 디지털자산시장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토큰 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관련 법안의 입법이 추진
□ 디지털자산 관련 제안 법률안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 안도걸 의원 대표...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선임연구원] 신경희 □ 민병덕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 부족한 규제 공백을 메우고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기 위한 2단계 법률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초기 단계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집중된 ‘1단계’ 법률
□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단계별 진입규제 시스템을 도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자산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프레임 워크 구축을 목표로 함
—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분류
— 10개 유형의 디지털자산업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선임연구원] 신경희 □ 제안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모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가치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존 금융 법규와의 관계를 설정
· 모든 법안은 특정 법정 통화에 가치가 연동되고 상환이 보장되는 디지털자산을 규율 대상으로 함
·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증권)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
— 디지털자산 발행업에 금융위원회의 인가제를 도입
· 공통적인 인가요건으로 법인형태,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 및 임원의 자격을 요구
— 자기자본은 5억원 또는 50억원으로 법안별 상이
—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이용자의 ... 토큰 증권 관련 개정안 [선임연구원] 신경희 □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6.)을 추진하면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 토큰증권을 허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
—  토큰 증권을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로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으로 하고자 함
□ 자본시장법 개정안
—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을 특정 규정(발행 관련)에 한해서만 증권으로 간주하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했던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
— 제166조 개정을 통해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제도화
□ 전자증권법 개정안
— 분산원장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