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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국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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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발간일 2025.09.11

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포커스

미국 GENIUS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 [입법의 의의] GENIUS법은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으로서, 발행인에 대한 명확한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요건을 확립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며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이란 “발행인이 i) 고정된 금액의 금전적 가치로 전환, 상환 또는 재매수할 의무가 있고, ii) 고정된 금액의 금전적 가치에 대해 안정적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표명하거나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지급 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 정의됨(제2(22)조)
□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유형] 지급용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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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규제 입법의 배경 및 현황 등 [선임연구원] 신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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