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미국 대선 이후 장기금리 급등세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장기금리 상승세는 2013년 Taper Tantrum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매우 가팔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기금리 수준은 2015년 12월 금리인상 당시와 유사한 만큼 금년 중반까지 과도하게 하락한 금리가 미 대선을 전후로 가파르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장기금리 상승세가 이어져 198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금리인하 기조가 대전환기를 맞게 될 경우 미국 실물경제 및 신흥국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세계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금리 상승세의 지속 여력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국내 정책당국과 금융투자업계는 면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자산유동화 규제체계 변화와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은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은 지속적인 침체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규제체계를 개선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자산유동화증권과 관련된 복잡한 기존의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STS(simple, transparent and standardised)유동화의 개념을 도입하여 STS유동화증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체계 변화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자산유동화증권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고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경감시키는 기능이 회복되는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제3국으로의 EU 대체투자펀드 패스포트 확대 논의 [선임연구원] 심수연 □ ESMA는 2015년 7월 AIFMD 패스포트의 제3국으로의 확대가능성을 검토한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2016년 7월 두 번째 보고서를 통해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함 □ 두 번째 보고서에서 ESMA는 총 12개국을 검토하였으며 5개국에 대해 AIFMD 패스포트 확대에 중대한 장애가 없다고 긍정적인 어드바이스를 부여 □ ESMA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비EU 국가들에 대해서도 AIFMD 패스포트 확대 가능성 평가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상당수의 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어드바이스가 부여될 때까지 패스포트 확대를 위한 입법절차 개시는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 개정 EU시장남용규정 발효 및 공시관련 가이드라인 공표 [연구원] 박수연 □ 개정 EU시장남용규정의 발효 및 후속조치로서 유럽증권감독기구의 유럽연합 상장회사의 내부정보 지연공시를 다룬 최종 가이드라인이 공표됨 □ ‘내부정보의 즉각적인 공개로 발행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의 예시를 제공하고, ‘대중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부정보공시의 지연 상황’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 □ 공시관련 개정 EU시장남용규정 및 가이드라인은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에 따라 마련된 국내 공시제도 개편안과 그 후속조치의 추진과정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최근 공시 및 공매도제도 개선 배경과 주요내용 태희 □ 최근 한미약품이 악재성 정보를 공시한 당일 공매도 거래 규모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악재성 공시 직전에 이미 공매도 거래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공매도 거래 의혹 및 불성실 공시 관련 논란이 증폭 □ 이러한 배경하에 주식시장의 공시 및 공매도제도가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최근 금융당국은 공시 및 공매도제도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공매도 활용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 이후 공매도 추이 및 인식 변화를 지켜볼 필요성 증대... 가계 내 보험 및 연금 보유 비중 현황 [연구원] 표영선 □ 국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보유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16년 2/4분기말 보험 및 연금의 규모는 1,028.36조원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31.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 내 보험 및 연금의 보유 비중 및 절대 규모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기초생활비 대비 낮은 수준의 연금 수령액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보험 해지환급금의 규모를 종합해 볼 때, 보다 안정적인 재산형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