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본시장과 블록체인: 현황과 가능성에 대한 평가 [특임연구위원] 조성훈 블록체인(blockchain)은 자본시장과 금융, 나아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로서 도입ㆍ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시에 아직까지는 개선ㆍ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업금융의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행시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비대칭 완화 기능의 부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유통시장의 경우, 거래 처리 속도 및 용량(scalability) 제고, 시장 효율성 담보를 위한 가격정보의 수집ㆍ게시 기능 제공, 차익거래 제약의 해소, 거래의 취소 및 정정 기능 제공 등이 해결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거래하기를 원... 전자단기사채시장의 특성분석과 활성화 과제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기업어음(CP)을 대체할 목적으로 2013년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조달에 있어 전자단기사채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간에 일부 규제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향후 전자단기사채로의 전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 전자단기사채의 대상을 만기 270일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업어음에 대한 공시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업어음의 발행 및 유통 금리 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자의 전자단기사채의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를 목적으로 발행된 단기증권의 정보제...

코스닥 벤처펀드 도입 및 현황 [선임연구원] 이정은 □ 2018년 1월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 방안의 일환으로 금년 4월 코스닥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코스닥 벤처펀드 도입 □ 코스닥 벤처펀드 도입은 펀드의 운용요건, 금융혜택(공모주 우선배정),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 등을 주 내용으로 하며, 공모펀드와 사모펀드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 □ 코스닥 벤처펀드는 4월 5일 출시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각 운용사의 펀드 출시 및 자금유입이 여타 투자자산 대비 빠른 속도로 진행 중... 최근 국내 채권 유통시장 위축 지속 [선임연구원] 장효미 □ 최근 국내 채권시장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채권거래회전율 또한 크게 둔화된 모습을 시현 □ 국내 채권 유통시장의 위축은 국채의 거래량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회사채의 거래 부진도 가세 □ 채권시장의 거래량 감소는 장외시장의 둔화 및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 최근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선임연구원] 김보영 □ 2018년 1/4분기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규모가 300억달러(결제기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 □ 특히 미국, 홍콩,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주식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한 반면 해외채권 투자는 소폭 증가에 그침 □ 지역별로는 유로채 중심의 유로시장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미국, 홍콩 등의 비중은 증가... MiFIDⅡ 이슈: 기업-투자자 연결서비스 비용 명시화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반응 [선임연구원] 공경신 □ MiFIDⅡ에서는 기업-투자자 연결서비스(corporate access) 이용료를 거래비용에서 분리해 자산운용회사가 중개업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규정 □ 투자자에게 기업-투자자 서비스로 지출된 명확한 금액을 보고해야한다는 부담은 자산운용회사 스스로 기업-투자자 연결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 □ 규제 변화에 대응하는 시장참여자들의 태도는 기업-투자자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업자(증권회사 등)에게 수익 및 고용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