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의의와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남재우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에서 노정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배구조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사안으로, 최근 고용노동부의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포괄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퇴법 일부 개정안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중소기업연합형퇴직연금기금 설립’ 법안 다수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소매형 기금의 설립도 가능한 조속히 허용되어야 하며, 수탁법인 이사회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중... 내외금리차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진단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로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단순 내외금리차 보다는 스왑레이트를 고려한 차익거래유인에 의해 주로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문헌 연구결과 및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신흥국 자본유입이 내외금리차 외에도 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외금리차 역전 및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역분쟁을 통한 자본유출을 국내 정책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자본유출에 따른 대외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론적이지만 국내 경제성장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거시안정화정책 수단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현황 [선임연구원] 이정은 □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2016년 하반기까지 하락세를 지속한 후 최근까지 상승세로 전환 □ 은행권의 원화예대금리차 및 명목순이자마진은 2016년까지 하락세를 지속한 반면, 2017년 들어 소폭 상승 □ 주택담보대출 및 일반신용대출의 기준금리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의 상승이 전체 대출금리 확대에 기여... 최근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및 특징 [선임연구원] 김현숙 □ 최근 세계적인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투자 증가 및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017년 이후 국내 기업의 직·간접금융 조달 규모가 증가 □ 직접금융의 경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미 금리인상에 대비한 선제적 자금조달 수요확대 등에 따른 회사채발행 증가가 직접금융 규모 확대를 주로 견인 □ 올해 들어서도 회사채 발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은행채 발행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감소...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 [선임연구원] 김보영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수는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 □ 과거에 비해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현지 금융사 인수 등을 통해 영업력을 확대 □ 최근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특정 신흥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필요성이 대두 최근 영국 자산운용업계의 규제 변화 [선임연구원] 심수연 □ 영국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조사 결과 영국 자산운용업계의 많은 부문에서 가격경쟁과 투자자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첫 번째 규제안에는 자산운용사의 지배구조 개선, 저비용 클래스펀드로의 임의 전환, 거래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규칙과 지침을 포함 □ 또한 추가 협의안에서는 펀드 공시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질, 비교가능성 및 강건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