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통한 국민자산증식 지원 필요성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집합투자기구는 국민자산증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은퇴이후를 대비한 자산축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자금이 간접투자의 영역으로 더욱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국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에서 관찰되는 문제점으로는 일부손익과세제외 규정의 존재, 서로 다른 집합투자기구간에 손익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집합투자증권 매매나 환매로 인한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의제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제합...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권리 증진 방안에 대한 소고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본고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소개된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를 주요국의 제도 도입 현황과 운영 사례를 통해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소개된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는 분쟁조정지원제도보다는 민사소송지원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달리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소개된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 대부분이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의 분쟁조정지원제도가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미국과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상태이지만 대규모 불완전판매사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지원제도가 활용되는 것...

코스닥 기업의 리픽싱(Refixing)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이슈 [선임연구원] 홍지연 □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 발행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코스닥 벤처펀드 도입으로 전환사채 발행이 급증함
□ 전환사채 발행시 대부분 리픽싱 약정이 부여되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이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전환가격의 하향조정으로 전환사채 발행 비중이 큰 코스닥 기업의 기존 주주가치가 희석화될 우려가 있음
□ 또한 리픽싱 약정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회계처리할 때 전환권 대가는 부채로 계상되고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전환권 가치 상승분을 파생상품평가손실로 인식하므로 장부상 기업 손실이 확대... 국내 ISA 가입 현황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김보영 □ 가입기간 연장 및 가입대상 확대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ISA 가입자 정체가 지속
□ 대부분이 예적금 중심의 신탁형 ISA에 편중되어 실제 절세 계좌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하는 실정
□ 영국과 일본은 자국의 도입 목적에 맞는 다양한 상품 출시 및 납입한도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
□ 남은 가입기간 내 대표 절세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 및 금융회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 주요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국내 시사점 [선임연구원] 장지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구 및 주요국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제 마련 및 금융소비자 감독 기구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시행
□ 최근 국내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심이 높아졌으며 법 제정과 함께 금융소비자들의 분쟁해결과 금융교육 또한 금융당국이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