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마이데이터의 넛지 효과 [연구위원] 권민경 마이데이터란 고객의 동의하에 제3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 등 개인금융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지급을 지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의 도입은 특히 개인이 지닌 심리적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개인의 자산관리 방식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효과로는 첫째, 본인 자산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의 범위한정성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인식 편향 및 성급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완화할 것이다. 셋째,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여 현재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률 측면의 기회비용을 줄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들이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신뢰... 퇴직연금 수익률과 가입자의 부담 [연구위원] 홍원구 2018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았다. 임금상승률에 비해 낮은 수익률은 퇴직연금 가입기업 또는 가입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가입기업이 추가 기여를 통해 부족한 적립금을 보충해야 한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직접적인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에 비해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경우나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비해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입기업과 가입자의 개별적인 노력...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및 개최일 집중 현상의 국제비교 [선임연구원] 홍지연 □ 국내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개최 14일전에 이루어지고, 주주총회 시기도 특정기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주총회 사전 준비에 어려움이 있음
□ 주요국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은 대체적으로 개최전 20일 이상으로써 국내의 2주보다 긴 시간이 확보되며, 주주총회 개최 시기도 특정기간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개최되는 편임
□ 최근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연장하고 주주총회 개최 시기를 분산화하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주주의 참여 확대를 통한 주주총회 내실화가 기대됨... 일본 상장 리츠시장의 활성화와 특징 [선임연구원] 여밀림 □ 글로벌 상장 리츠시장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리츠(J-REITs)는 세계 2위의 규모로 아시아 최대 시장을 형성
□ J-REITs는 메가뱅크가 스폰서로 참여 및 지원, 기초자산 다변화, 다양한 투자자 참여로 시장 확대
□ 일본 리츠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요인은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경기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
□ 우리나라 리츠는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금융기관과 기업의 리츠시장 진출 검토, 정부의 정책 발표 등으로 향후 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