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국내 금융투자업 근로시간제의 발전방향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근로자의 권익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그 제도적 취지를 십분 살려서 발전시켜야 한다. 다만 혁신성장 정책과의 정합성과 혁신금융을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업무에 대한 재량근로제 적용 등은 신속하게 제도화되어야 한다. 둘째, 핀테크 등 혁신금융의 연구개발, 해외주식업무 등을 재량근로제 업무로 편입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책인 AD...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도입 발표와 시사점 [연구위원] 장정모 페이스북은 전세계 27개 기관과 함께 리브라협회(Libra Association)를 구성하여 빠르면 2020년 상반기에 가상화폐 리브라를 출시할 계획이다.리브라 프로젝트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리브라 블록체인은 5년 이내에 폐쇄형 방식에서 개방형 블록체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형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 성공여부가 리브라의 장기적인 차별화 전략에 핵심적인 열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리브라 가상화폐는 복수의 통화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 구별된다. 구체적으로는, 달러, 파운드, 유로, 스위스프랑, 엔 등 주요국 통화와 연동하여 교환가격이 결정된다. 셋째, 무브(Move)라는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스마트 계약을 지원할 계...

국내외 차이니즈월 현황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한아름 □ 차이니즈월 규제는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금융투자업자의 겸업 확대로 인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상충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 도입되었으며 법령으로 규제 대상과 방식을 직접 규정
□ 획일적이고 엄격한 타율규제는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 제약, 금융당국 행정력의 비효율유성 증대, 겸업 확대 및 신규 분야로 확대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의 어려움 등을 발생시킨다는 비판 제기
□ 반면,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은 원칙중심주의 규제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이해상충 방지에 대한 일반 원칙을 선언하고 하위 법규 등에서 negative방식의 개괄적인 방향성을 제시, 각 회사의 내부통제 규... 국내외 중소기업 구조조정 주요 제도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안유미 □ 국내 파산기업 수 및 장기존속 한계기업 수 등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기업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국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그 주체에 따라 크게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 절차와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이 있으며 이 외에 각 주체별로 운영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등이 존재
□ 미국의 구조조정 제도는 연방파산법 하에 최근 소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법안이 제안된 상태이며, 일본의 주요 제도로는 사업재생 ADR, 사업재생지원자금제도,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를 통한 재생지원 절차가 있음
□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제도에 신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