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자본시장포커스
발간일 2019.07.16
OPINION
최근 회사채시장의 구조변화 진단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최근 국내 회사채시장은 투자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예측 경쟁률이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으며, 발행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회사채 평균 만기가 길어지고, 다양한 유형의 회사채가 도입되고 있으며, 투자자 구성도 일부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시장구조의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공모 회사채 발행시장의 경우 A등급 이상의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공모 회사채를 통한 조달에 제약이 존재하고, 회사채 장기화 추세는 최고 신용등급 회사채로 한정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모사채시장은 투명성이 낮고 투자자... 미·중 무역갈등 진행 현황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김한수 지난해 이후 격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일본 G20 정상회의 기간중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임시 휴전상태에 돌입하였다. 양국은 추가 관세부과를 보류하고 수일 내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따라서 연내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양국간 갈등이 관세전쟁을 넘어 기술부문 패권경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내 해결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이에 임시 휴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거대한 교역 규모 및 글로벌 공급망 연계에 따른 제3국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양국간 통상마찰은 현재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특히 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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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시장구조의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공모 회사채 발행시장의 경우 A등급 이상의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공모 회사채를 통한 조달에 제약이 존재하고, 회사채 장기화 추세는 최고 신용등급 회사채로 한정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모사채시장은 투명성이 낮고 투자자... 미·중 무역갈등 진행 현황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김한수 지난해 이후 격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일본 G20 정상회의 기간중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임시 휴전상태에 돌입하였다. 양국은 추가 관세부과를 보류하고 수일 내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따라서 연내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양국간 갈등이 관세전쟁을 넘어 기술부문 패권경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내 해결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이에 임시 휴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거대한 교역 규모 및 글로벌 공급망 연계에 따른 제3국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양국간 통상마찰은 현재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특히 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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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
[선임연구원] 정지수
□ 최근 금융투자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급증에 따른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독립투자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IFA) 제도를 재검토하고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 2017년 5월 IFA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산관리시장의 대중화가 가능해지고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와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IFA 등록이 전무한 상황
□ IFA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는 기존 일반 투자자문업자와의 제도적 차별성 부족, 불투명한 수익성, 낮은 인지도 등을 들 수 있음
□ 금융당국은 IFA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갈 ... SEC의 Regulation Best Interest 채택 [선임연구원] 심수연 □ 2019년 6월 5일 SEC는 브로커-딜러가 증권의 매매 또는 투자전략 추천시 개인고객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Reg BI(Regulation Best Interest)와 Form CRS Relationship Summary를 채택
□ 미 노동부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모든 금융전문가를 ‘수탁자(fiduciary)’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2017년 시행하였으나 트럼프 정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2018년 3월 법원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된 바 있음
□ 노동부 수탁자 규정이 투자자문 제공시 수수료 수취를 금지한 반면 Reg BI의 경우 공시를 통해 이해상충을 완화하고자 함에 따라 수탁자 규정과 마찬가지로 Reg BI 또한... 리스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변화와 기업의 대응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19년부터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리스 사용기업은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함
□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 적용은 기존 회계기준에서 운용리스의 자산 및 부채가 인식되지 않고 리스료만을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규모 파악이 어려운데 따른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투명성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임
□ 리스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운용리스를 사용하던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특히, 운용리스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에서는 그 변화가 두드러짐
□ 이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리스부채 증가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을 상쇄시키기 위한 조치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등 자본 확충을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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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IFA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산관리시장의 대중화가 가능해지고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와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IFA 등록이 전무한 상황
□ IFA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는 기존 일반 투자자문업자와의 제도적 차별성 부족, 불투명한 수익성, 낮은 인지도 등을 들 수 있음
□ 금융당국은 IFA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갈 ... SEC의 Regulation Best Interest 채택 [선임연구원] 심수연 □ 2019년 6월 5일 SEC는 브로커-딜러가 증권의 매매 또는 투자전략 추천시 개인고객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Reg BI(Regulation Best Interest)와 Form CRS Relationship Summary를 채택
□ 미 노동부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모든 금융전문가를 ‘수탁자(fiduciary)’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2017년 시행하였으나 트럼프 정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2018년 3월 법원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된 바 있음
□ 노동부 수탁자 규정이 투자자문 제공시 수수료 수취를 금지한 반면 Reg BI의 경우 공시를 통해 이해상충을 완화하고자 함에 따라 수탁자 규정과 마찬가지로 Reg BI 또한... 리스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변화와 기업의 대응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19년부터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리스 사용기업은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함
□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 적용은 기존 회계기준에서 운용리스의 자산 및 부채가 인식되지 않고 리스료만을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규모 파악이 어려운데 따른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투명성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임
□ 리스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운용리스를 사용하던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특히, 운용리스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에서는 그 변화가 두드러짐
□ 이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리스부채 증가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을 상쇄시키기 위한 조치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등 자본 확충을 위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