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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발간일 2019.10.22
OPINION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메자닌채권시장의 영향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국내 메자닌채권시장은 헤지펀드 도입 및 사모펀드 규제완화에 힘입어 수요가 증가하였고,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이 메자닌채권 발행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하였다.
국내 메자닌채권시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코스닥시장 소속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비상장기업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메자닌채권의 공모발행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있고, 만기는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메자닌채권 투자자의 경우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시장 도입이 메자닌채권의 수요구조를 크게 변화시켜, 전체 메자닌채권에서 펀드가 최대 투자자로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라임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펀드의 환... 해외 소매 구조화상품 규제 현황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금리연계 DLF 상품의 손실 여파로, 소매 구조화상품에 대해 판매채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 주요국에 대해 소매 구조화상품의 규제 체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과 주요 국가들과 규제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재 수준과 보수체계 규제는 다소 차이가 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소매 구조화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섯 가지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둘째 선취 중심의 판매보수 체계를 성과 연동형 자문보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의 원칙과 사후관리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넷째 구조화상품 판매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렉텍(R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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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메자닌채권시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코스닥시장 소속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비상장기업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메자닌채권의 공모발행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있고, 만기는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메자닌채권 투자자의 경우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시장 도입이 메자닌채권의 수요구조를 크게 변화시켜, 전체 메자닌채권에서 펀드가 최대 투자자로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라임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펀드의 환... 해외 소매 구조화상품 규제 현황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금리연계 DLF 상품의 손실 여파로, 소매 구조화상품에 대해 판매채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 주요국에 대해 소매 구조화상품의 규제 체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과 주요 국가들과 규제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재 수준과 보수체계 규제는 다소 차이가 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소매 구조화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섯 가지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둘째 선취 중심의 판매보수 체계를 성과 연동형 자문보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의 원칙과 사후관리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넷째 구조화상품 판매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렉텍(R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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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참여국의 펀드 판매채널 현황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심수연
□ 2016년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양해각서에 서명한 5개국 중 4개국이 제도를 완비하고 2019년 들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펀드패스포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됨
□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참여국가 중 호주는 펀드시장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펀드 판매 플랫폼인 mFund을 비롯한 다양한 개방형 펀드 판매 플랫폼을 통한 펀드 판매 비중이 높아 펀드 판매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1990년대 후반 펀드 판매채널이 증권회사 외 다양한 금융기관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개방형 판매채널을 통한 판매비중이 높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국내외 테크핀(TechFin) 기업의 현황 및 이슈 [선임연구원] 정지수 □ 최근 IT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테크핀(TechFin)’이라는 용어가 해외 학계 및 세미나 등에서 등장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기술 및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그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됨
□ 실제로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꾸준히 이어져왔으나 최근의 추세를 보면 ‘빅데이터(Bigdata)’를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와 행동을 분석하는 테크핀 기업들이 크게 늘어남
□ 국내 테크핀 기업들은 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이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테크핀 기업들은 금융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반면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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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참여국가 중 호주는 펀드시장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펀드 판매 플랫폼인 mFund을 비롯한 다양한 개방형 펀드 판매 플랫폼을 통한 펀드 판매 비중이 높아 펀드 판매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1990년대 후반 펀드 판매채널이 증권회사 외 다양한 금융기관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개방형 판매채널을 통한 판매비중이 높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국내외 테크핀(TechFin) 기업의 현황 및 이슈 [선임연구원] 정지수 □ 최근 IT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테크핀(TechFin)’이라는 용어가 해외 학계 및 세미나 등에서 등장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기술 및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그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됨
□ 실제로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꾸준히 이어져왔으나 최근의 추세를 보면 ‘빅데이터(Bigdata)’를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와 행동을 분석하는 테크핀 기업들이 크게 늘어남
□ 국내 테크핀 기업들은 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이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테크핀 기업들은 금융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반면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