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다층연금시대의 국민연금 제도개혁 방향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국민연금은 이전세대가 부담하고 현세대가 혜택을 보는 부분적립 부과방식제도이다. 이 같은 세대간 계약구조 아래서는 세대간 부담-급여의 형평성이 기금고갈, 보험료, 보장성 간 정책조합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분적립기금은 부담과 급여를 세대간에 스무딩하는 버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존재목적인 보장성(소득대체율)은 다층연금제도가 성장하고 있는 만큼 다층연금의 틀 속에서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의 제도개혁은 버퍼역할을 하는 기금의 재정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보험료의 점진 인상 외에 소득상한의 현실화, 국민연금 급여소득세의 기금 환입 등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기금고갈 시점을 이연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미국 사회보장기... 예금보험기금의 해외투자 필요성 [선임연구위원] 박창균 예금보험기금(예보기금)은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납입받은 예금보험료를 적립해 두었다가 부실 등으로 인하여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을 때 예금을 대지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예보기금의 여유자금, 즉 적립금을 국공채, 정부보증채, 통안채, 은행채, 연기금 투자풀, 은행 예치금 등을 대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2019년 6월 말 현재 적립금은 11조 3,140억원에 달하며 은행 예치금 58.3%, 각종 채권 40.6%, 연기금 투자풀 1.1%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익률은 2.45%를 기록하고 있다. 예금수취기관에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보기금이 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유동성을 ...

국내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배경 및 현황 [선임연구원] 홍지연 □ 우리나라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음에도 지배구조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오며 지배구조 사항 뿐 아니라 공시에 대해서도 개선이 요구됨
□ 주요국 대부분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7년 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됨
□ 공시 의무화 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은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준수 여부에 대한 설명(Comply or explain) 의무가 있음에도 미준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기업들이 발견됨
□ 기업지배구조 공시는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시장 참여... 각국의 섭테크(SupTech) 도입 현황 [선임연구원] 이종은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변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국 감독기관들은 감독(Supervision)에 기술(Technology)을 접목한 섭테크(SupTech)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섭테크의 도입으로 감독당국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관리감독 업무에 한정적인 인력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위험감지에 대해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
□ 각국은 다수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연구를 협력해 나가고 있으며, 자국의 레그테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와의 협업체계를 구축 중에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연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심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펀드위험심사를 1차적으로 스크린할 ...

美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자본시장 및 기업 관련 정책 [선임연구원] 한아름 □ 2020년 美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현재 18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경합 중이며 조 바이든(Joe Biden)과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을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뒤따르고 있는 2강 1약 구도
□ 2019년 초 출마선언이 시작된 이후 4차례의 경선 토론회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들은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및 기업 규제 관련 구체적 계획들도 표명
□ (PE회사 규제 강화) PE(Private Equity)회사들의 운영 방식 및 비즈니스 관행 개선을 위해 투자대상회사(portfolio firm)에 대한 PE회사의 책임 및 규제 강화
□ (글래스-스티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