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라임사태와 헤지펀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소고 [부원장] 박용린 라임사태 관련 감독당국의 조사결과 라임사태는 투자자산의 비유동성, 개방형 펀드구조 및 레버리지 투자가 결합된 펀드 유동성 위기이며 내부통제장치의 부재로 반복적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4월 27일 발표된 정책당국의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은 시장참여자가 주도하는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와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유동성관리 등 펀드운용 체계개선 그리고 감독ㆍ검사 강화를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투자자의 기관화 그리고 금융위기 시 대규모 손실과 환매지연을 계기로 헤지펀드 투자자의 펀드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높아졌으며 독립적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시장규율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전문적인 시장참여자의 자율을 전... 2020년 정기주주총회 단상: 경영권보호 정관조항에 대한 우려 [선임연구위원] 남길남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여러 기업이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 등의 경영권보호 정관조항을 채택하였으며 일부 기업은 경영권보호 정관조항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그런데 국내 상장기업의 19.8%인 405개 기업이 1개 이상의 경영권보호 정관조항을 채택하고 있고 기업수도 10년 전에 비해 121개나 증가하고 있어 경영권보호 정관을 선호하는 것은 더 이상 소수 기업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조건 충족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경영권보호 정관조항들이 별도의 제약 없이 채택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주주총회의 활성화 [선임연구원] 정지수 □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전자투표를 수행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주주총회를 중계하는 등 ‘전자주주총회’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주주총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자 방식으로는 전자투표제도, 전자위임장제도, 전자주주총회 방식 등이 있음
□ 최근 전자투표제도, 전자주주총회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음
□ 코로나19로 국내 기업들도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선임연구원] 이종은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전세계 국가들은 자국민의 의료지원과 구호, 타격이 큰 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부양계획을 세우고 있음
□ 최근 IMF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G20국가들은 이미 GDP 대비 3.5% 규모의 지출을 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대응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재정취약국가들의 경우 코로나 사태 수습을 위한 무리한 재정확대, 관광 수익의 감소,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의 강세로 인하여 이들 국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무리한 재정확대와 부채규모의 증가는 추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