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COVID-19 이후 글로벌 증권업의 디지털 혁신 방향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한국 증권회사들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집중화된 가운데, COVID-19 이후 위탁매매 수익 의존도가 더욱 커졌다. COVID-19 이후 비대면 금융서비스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증권회사들은 전사적 디지털 혁신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늘려야한다. 나아가 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비상장 주식, 회사채, ESG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한 복수의결권 도입안에 대한 소고 [선임연구위원] 남길남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기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입법 예고하였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받아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강화된 특별결의를 거쳐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최장 10년간 유효한 복수의결권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현 개정안은 주요 국가에서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법조항으로 담고 있다 보니 탄력적인 적용이 쉽지 않으며, 관련 상장규정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다. 법적용의 경직성을 줄이고 다양한 경영방식의 혁신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법에 복수의결권의 핵심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상장규정에 반영하도록 하...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채권 투자 확대 [선임연구원] 장효미 □ 2020년중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
□ 이는 중국의 완연한 경기회복세, 안정적인 국채수익률 및 위안화 강세, 중국 국채의 FTSE러셀 세계국채지수 편입 결정 등 여러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채권에 대한 투자수요를 자극한 데 기인
□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채권에 투자 확대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미ㆍ중 간 무역 및 정치적 갈등 고조 등 불안 요인은 상존... 금융기관의 IT 아웃소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 [선임연구원] 홍지연 □ 금융기관의 IT 아웃소싱이 증가하면서 국제적으로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 문제가 대두됨
□ 최근 FSB는 아웃소싱 및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한 규제 및 감독 문제를 다룬 보고서에서 회원국의 금융기관 IT 아웃소싱 관련 관리ㆍ감독 방법을 제시하며 향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국내의 경우 최근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제3자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으로 IT 아웃소싱 관련 국제적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