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퇴직연금 디폴트옵션과 수익률 개선 과제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수익률 제고를 통한 노후소득재원의 확충이라는 한국형 디폴트옵션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입 의무화와 적격승인제도 등을 통해 제도 확산과 유효경쟁을 유도하되, 원리금보장상품 허용과 근로자의 디폴트옵션 직접선택(DIY) 등 장기수익률에 부정적인 요인을 최대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부정적 요인들은 고질적인 무관심과 원리금보장상품 선택 편의를 고정화할 수 있는 만큼, 선진국의 디폴트옵션제도와 달리, 가입자 생애 설계 교육이 더욱 중요해졌다. 아울러, 디폴트옵션 TDF의 위험등급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MZ세대들이 투자성향과 관계없이 은퇴까지 장기보유할 수 있게 하고, 이직과 관계없이 포트폴리오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이전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화 외환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선진화 방향에 대한 소고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그간 외환거래 수요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양적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비거주자들에 의한 역외NDF거래의 영향으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의 선진화’ 계획에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시장 직접참여 허용과 거래시간 연장을 담고 있는데 이 경우 역외거래자들의 NDF거래 수요를 일부 국내로 흡수하여 현물환시장의 유동성 확충과 환율변동성 완화에 기여하고 원화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신인도를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원화가 주요 국제금융중심지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국제통화가 될 수 있도록 차분한 준비를 통해 외환시장의 선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과 기대효과 [선임연구원] 장효미 □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인하 필요성을 제기
□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억제 대응의 일환으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 미국의 대중 관세가 인하될 경우 물가상승 부담 완화 기여, 점진적 수출 물량 개선으로 중국의경기 회복 효과 등이 기대
□ 다만, 관세 폐지 반대 여론과 대중 관세 정책을 중국과의 중장기적 통상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미 무역대표부의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하면 관세 인하 조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 [선임연구원] 홍지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시장은 제한된 공급량, 낮은 거래 접근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과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이 대안으로 주목
□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 투명성 등의 특징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향상된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이중 계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여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음
□ 국내외에서 블록체인과 탄소배출권 결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에 블록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