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재무적 중요성 기반 ESG 공시의 유용성 [연구위원] 이상호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을 비롯한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규범적 ESG 활동을 반대하는 Anti-ESG 기조가 확산하고 있다. 향후 기업의 ESG 전략이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역시 세부 사안별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 활동의 가치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재무성과와의 관련성이 명확한 ESG 활동만이 기업의 미래 주가수익률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재무성과를 견인하지 못하는 ESG 활동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지향해온 현행의 법체계 하에서 제도적으로 억제됨은 물론 핵심 이해관계자의 일관된 지지를 받기 어려우므로, ... 디폴트옵션 적격 상품 사전 승인과 금융기관의 역할 [선임연구위원] 남재우 퇴직연금에 선택형 디폴트옵션 개념으로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 및 IRP 가입자의 상품 선택이 용이하도록 퇴직연금사업자가 저비용, 고효율의 상품을 제공하는 대표상품제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통해 사업자별로 10개 이하의 대표상품으로 제시되며, 근로자의 위험성향에 따른 사전 지정이 이루어지면 이후에는 일반적인 opt-out 방식의 디폴트옵션으로 기능하게 된다. 적극적 운용지시 없이 장기로 운용되는 디폴트옵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게는 근로자의 최선 이익이라는 수탁자책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이는 제도 실행의 첫 단계인 상품 설계 및 적격성 사전 승인에서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영국 SM&CR 제도 운영을 통해 본 국내 내부통제 제도 개선 이슈 [선임연구원] 안유미 □ 영국은 2016년 3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위 경영자 개인의 책임 강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하위 규정인 SM&CR 제도를 시행
□ FMSA 하에 고위 경영자의 책임 영역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이 이를 입증한 경우 고위 경영자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
□ 제도 도입 이후 매우 드문 집행조치로 인해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감독당국의 운영 역량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최근 영국 정부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서비스 부문의 규제 개혁 일환으로 2023년 1분기 내에 SM&CR 규제 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개편할 예정이라고 발표
□ 국내의 경우 최근 금... 국내 증권토큰발행(STO) 현황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한아름 □ 국내 STO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는 일부 조각투자사에 의해 제공되는 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최근 조각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규제 논의가 함께 진행
□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STO에 대한 규제를 정립하고 제도적 인프라를 형성 중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증권토큰의 발행ㆍ유통 규율체계’를 규제 혁신 안건으로 심의하고 국내 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계획을 발표
□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STO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STO 플랫폼 개발,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진출을 준비 중
□ 향후 STO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상품이 개발 및 제공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