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 부채구조의 변화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시장금리 상승과 조달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상장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실세금리 상승으로 회사채의 발행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상장기업들은 회사채 조달을 줄이는 대신 대체 조달수단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금리 상승에 대응한 상장기업의 탄력적인 조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상장기업의 조달비용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그러나 금리 상승의 영향은 주로 신규 조달에 미치기 때문에 상장기업의 조달비용률 상승폭은 실세금리 상승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달구조 및 신용도 등의 차이로 인하여 소속시장, 기업규모별로 조달비용률 상승폭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조달비용률 상승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 대출 비교 플랫폼의 대환대출 서비스 성공을 위한 고려사항 [연구위원] 정수민 2023년 5월 말부터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의 원리금,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조회 및 새로운 대출의 가입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출 비교 플랫폼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대출 상품을 찾는 탐색 비용을 줄여 금융기관들의 대출이자 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대출 비교 플랫폼이 실제 대출이자를 낮추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플랫폼 자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양면시장인 플랫폼의 특성상 소비자와 금융기관 모두의 참여가 있을 때에만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에서 발생하는...

일본의 Web3.0 백서 승인과 NFT 규제 동향 [선임연구원] 신경희 □ 금년 4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암호자산,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관리ㆍ거래하는 트렌드(Web 3.0)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내수경제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Web3.0 백서를 승인
□ Web3.0 백서에서는 NFT부터 탈중앙화자율조직(DAO)에 이르기까지 관련 규제 제안을 공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관련 세제의 개선, 컨텐츠 홀더(contents holder) 보호, NFT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등 백서에서 제언된 여러 사항은 블록체인ㆍ암호자산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공... 일본은행의 우에다 체제 출범 및 통화정책 방향 [선임연구원] 장효미 □ 2023년 4월 일본은행의 우에다 신임 총재가 취임함에 따라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확산
□ 지속적인 통화완화 정책으로 일본 경제는 저성장·저물가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으나,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한계와 함께 부정적 영향이 부각
□ 우에다 총재도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따른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인 정책 선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향후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선회 경로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