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주요국 개인투자자 최선집행(Best Execution)의무 규정과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강소현 자본시장법의 최선집행의무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문을 집행해야 한다. 현재 거래소 중심의 단일 거래시장 구조에서는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는 최선집행 과정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금융투자업자별 최선집행 준수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복수시장 구조로 전환된 이후에 최선집행은 투자자 보호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의 전반적인 질적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최선집행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방안을 구체화하여 복수시장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비중과 활동성이 높은 국내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 미국 실물경제의 금리 민감도 하락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전례 없는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다양한 경제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미국 실물경제의 금리 민감도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의 대응체계 개선, 금융혁신 및 규제완화, 공급관련 구조적 전환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실물경제의 금리 민감도 하락으로 통화정책의 준거가 되는 실질중립금리 추정의 불확실성 증가, 고물가ㆍ고금리의 장기화 가능성 등이 유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 및 개선 논의 [선임연구원] 한아름 □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담보 및 신용대출이 어려운 창업‧벤처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
□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주로 모집가액 규모가 작고, 일반투자자 중심의 소액 투자 비중이 높으며 업력이 낮은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 유용하게 이용되어왔으나 2020년부터 하락 국면을 보임
□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자금조달 및 시장 활성화와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
□ 코로나19의 등의 영향으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침체된 국면에서 제도의 장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발행기업의 업력 및 발행한도 관리 기준의 개정과 중개업자의 업무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는 ... 아시아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및 국내 논의 동향 [선임연구원] 홍지연 □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발행기업과 주관사가 투자자를 미리 유치하여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
□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홍콩에 처음 도입된 이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 증시에서 주로 활용
□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업의 IPO 시 안정적인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시장 평가 왜곡의 가능성과 시장 투명성 저하 등의 위험도 존재
□ 국내에서도 IPO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에 대한 논의 끝에 최근 도입하겠다고 밝힘
□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