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인구 감소와 노동자원: 현황과 시사점 [연구위원] 장보성 우리나라의 노동자원은 감소 추세에 있다. 고령화의 진행과 노동시장 참여도의 성별 불균형을 고려하면, 고연령층과 여성의 참여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노동력 보완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연령층 중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결국 궁극적인 해법은 여성의 참여 확대로 좁혀지게 된다.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강한 M자형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는 육아기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적인 노동자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육아기 여성 대상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성과... 현행 토큰증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최근 우리 정부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과세제도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과세당국이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과세할지에 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현재 토큰화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도 투자자들의 인식과 과세원칙에 일치하지 않는다.

토큰증권 과세 불합리의 문제는 2025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체계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토큰화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해당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미국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문제와 통화정책 향방 [선임연구원] 장효미 □ 미 연준은 고용 및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상황은 통화정책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며,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핵심 고려 요인
□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의 점진적 증가, 안정적인 실업률 유지, 기업의 구인공고 및 노동자의 자발적 퇴직 감소 등 미국의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문제가 점차 완화되는 양상
□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이 호전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 시 여전히 불균형이 확대된 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연준은 당분간 고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노동시장 불균형 완화 정도가 경기 및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을 가... 일본의 공개매수제도 개정 논의 현황 [선임연구원] 여밀림 □ 일본의 공개매수제도는 2006년 개정 이후 17년만의 검토로 현재 적용되어 있는 제도는 5%룰, 1/3룰, 전부매수의무가 있으며 시장외거래에 비해 시장내거래에 대한 적용은 제한적
□ 최근 M&A 기법의 다양화, 시장내 거래등을 통한 적대적 M&A 사례 증가 등을 이유로 2023년 6월 공개매수제도 규제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4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
□ 공개매수의 적용범위, 일반주주에게 공개매수의 강압성(coercion)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책, 규제의 유연화 등이 검토사항으로 논의중
□ 국내에서도 글로벌 제도와의 정합성과 일반 주주보호, 주주평등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