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 전망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최근 미국 등 주요국 고금리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의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자금의 수요를 줄이는 한편 고령층의 초과저축을 통해 자금의 공급을 늘려 실질중립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질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의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만큼 실질중립금리의 하락은 결국 정책적으로 저금리가 불가피하게 됨을 의미한다. 인구 고령화 등 경제구조변화를 포괄한 모형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실질중립금리를 전망해 본 결과 미국은 생산성 개선 및 정부부채 확대 등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의 실질중립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횡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문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업적과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강소현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성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에게 수여되었다. 지난 세기 동안 성차별적인 법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제한된 교육 기회, 직업 선택의 제약 등 다양한 요인이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골딘 교수는 그 원인으로 출산 후 남성과 여성의 노동 분업과 업무의 특성에 있다고 보았다. 남성은 업무강도가 높은 일을 선택해 높은 소득을 얻는 반면, 여성은 자녀 양육 등 돌봄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별 임금에 구조적인 격차가 발생한 것이...

해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추세와 시사점 [선임연구원] 안유미 □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 제정을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마련 및 보호장치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2023년 3월 상원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SEC 내부고발자 개혁법의 재도입을 추진
□ 미국은 강력한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내부고발 제보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해온 가운데 2023년 5월 SEC는 내부고발자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
□ 영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1998년 공익신고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FCA는 내부고발 체계의 투명성 보완을 위해 내부고발 처리 절차의 전면적 개선 조치를 발표
□ 우리나라는 그간 내... 국내 청년층 가계부채의 현황 및 과제 [선임연구원] 정지수 □ 국내 가계대출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성 대출 공급, 주택 매수심리 확대 등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
□ 특히 올해 20~30대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했는데, 국내외 경기침체 및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늘고 연체율이 확대되는 등 청년층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사기성 거래에 경제적 피해를 입은 청년들도 증가
□ 금융당국은 청년층 가계대출의 연체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대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