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김정국 연구위원
유인금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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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부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구체화 방안 검토
Ⅰ. 서론 3
Ⅱ.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개요 7
1. 개념 7
2. 특징 9
3. 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 10
Ⅲ. 결합재무제표 관련 외감법 및 시행령 내용 13
1. 작성의무화 대상 기업집단의 범위 15
2. 결합대상 계열사 17
3.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표회사 18
4. 결합재무제표의 종류 18
5. 작성기준일과 공시시기 19
IV.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구체화 방안 검토 23
제 2 부 연결재무제표의 개선방안
Ⅰ. 서론 33
Ⅱ. 현행 연결재무제표의 특성 및 한계 35
1. 연결재무제표제도의 변천 과정 35
2. 연결재무제표의 특징 39
가. 연결재무제표와 회계주체이론 39
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 46
3. 연결재무제표의 한계 49
가. 기업소유구조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의 왜곡 49
나. 기타 연결재무제표상의 한계 53
Ⅲ.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국제비교 55
1. 국제회계기준 56
가. 주요내용 56
나. 시사점 58
2. 미국 63
가. 주요내용 63
나. 시사점 66
3. 일본 71
가. 주요내용 72
나. 시사점 82
4. 독일 84
가. 주요내용 84
나. 시사점 90
Ⅳ. 연결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91
1. 실질지배력기준의 도입 91
2. 연결기준과 개별회계기준의 일관성 유도 99
3. 연결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 103
4. 연결조정차■대 계정의 합리화 104
5. 업종별 매출총이익률의 합리적 조정 108
6. 연결정보중심 공시제도의 도입 109
7. 중간연결재무제표제도의 도입 111
8. 연결재무제표 구분표시의 정비 112
9. 연결납세제도■연결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도입과
연결이익잉여금에 의한 배당제도의 도입 112
Ⅴ. 결론 117
참고문헌 120
부록 123
1. <부록 1> 부문별 재무정보보고의 구체적 내용 123
2. <부록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