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연구위원 고 광 수
연 구 원 김 영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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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1. 우리 나라의 펀드 광고 및 규제의 현황 1
2. 연구의 필요성 4
Ⅱ. 미국 뮤추얼펀드의 광고 규제: 법적 규제 5
1. 1933년 증권법 (Securities Act) 5
2. 1933년 증권법에 따른 SEC Rule 6
3. 1940년 투자회사법 13
4. NASDR 규정 14
5. 전자광고에 대한 규제 21
Ⅲ. 미국 뮤추얼펀드의 광고 규제: 실무 30
1. 광고 종류별 주요 내용 30
2. 광고 종류별 예시 및 해설 32
3. 광고 규제 사례 43
Ⅳ. 광고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6
1. 광고 규제의 문제점 46
2. 광고 규제의 개선 방향 50
3. 개선 대안의 제시 51
참 고 문 헌 56
<부록 A> 증권협회: 광고에 관한 규칙 57
<부록 B> 증권업협회: 광고의 사전신고 및 심의요령 59
<부록 C> 투자신탁협회: 광고선전에 관한 지침 61
<부록 D> 투자신탁협회: 실적 배당 상품에 대한 과장광고 선전시 주요 금 지 사항
68
<부록 E> 일본 투자신탁협회: 광고선전에 대한 지침 69
<부록 F> 홍콩의 뮤추얼펀드 광고에 대한 규제 내용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