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연 구 위 원 오 승 현
연 구 원 오 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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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1. 장외 (OTC) 파생금융 거래의 경제적 기능과 그 필요성 1
2. 장외 파생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2
3. 장외 파생금융 거래의 현황 4
4. 장외 파생금융 거래 관련 국내 법규 5
5.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6
Ⅱ. SEC의 OTC 파생금융 거래 규제체계 7
1. 기존 규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 7
2. OTC 파생금융 딜러 (OTC derivatives dealer) 제도 9
3. OTC 파생금융 딜러에게 특수하게 적용되는 규제 15
4. OTC 파생금융 딜러에게 적용이 면제되는 사항 25
Ⅲ. CFTC의 OTC 파생금융 거래 규제체계 28
1. 상품거래법 (CEA)의 적용범위 28
2. 상품거래법에 의한 OTC 파생금융 거래의 규제 29
3. 스왑 계약 (Swap Agreement) 31
4. 혼성 투자 상품 (Hybrid Instruments) 35
5. 상품거래법에서 면제되는 기타 OTC 파생금융 거래 39
Ⅳ. 영국의 OTC 파생금융 거래 규제체계 42
1. 개요 42
2. 금융서비스법 (Financial Service Act of 1986) 44
3. 금융감독위원회 (FSA) 48
4. FS Act 적용 기관의 파생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 49
5. 면제기관 (등재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56
Ⅴ. 英ㆍ美 OTC 파생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체계의 시사점 64
1. OTC 파생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의 ‘기본틀’ 64
2. ‘기본틀’로 분석한 영미의 OTC 파생금융 거래 규제체계 65
3. OTC 파생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67
참고문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