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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Stealgall 2개 조항 폐지의 영향

이슈&정책 099-09 2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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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노 희 진 연 구 원 오 혜 진 ---------------------------------------------------------- 목 차 Ⅰ. Glass-Steagall법의 탄생배경 및 주요내용 1 1. Glass-Steagall법 개요 1 2. 역사적 배경 2 3. Glass-Steagall법 명칭의 기원 3 4. Glass-Steagall법 제정의 근거 4 5. 법 조항 6 6. Glass-Steagall법 20조의 subsidiary 10 Ⅱ. Glass-Steagall법의 폐지 경위 18 1. 폐지 검토의 배경 18 2. 폐지 추진 경위 19 3. 금융개혁법안의 입법 과정 21 4. 금융개혁법안의 입법 28 Ⅲ. Glass-Steagall법 2개 조항 폐지 이후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38 1. Glass-Steagall법 폐지에 대한 반응 및 전망 38 2. 증권업의 변화 42 3. 금융의 겸업화 48 Ⅳ. 향후 국내 금융산업에의 시사점 57 1.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 57 2. 투자은행업의 본격화 63 3. 금융산업의 겸업화 68 참고문헌 75 부록 1 : 투자은행업의 개념 및 현황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