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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연간 증권제도동향

이슈&정책 2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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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증권시장 1 1. 주식시장 1 가. 발행시장 1 나. 유통시장 5 2. 채권시장 35 가. 발행시장 35 나. 유통시장 40 3. 선물·옵션시장 46 4. 기업공시 49 Ⅱ. 증권산업 60 1. 증권회사 60 가. 진입규제 60 나. 영업·상품규제 61 다. 재무건전성규제 63 라. 기업지배구조 등 66 2. 투자신탁회사 68 가. 진입규제 68 나. 영업·상품규제 68 다. 재무건전성규제 70 라. 기업지배구조 등 76 3. 증권투자회사 77 가. 진입규제 77 나. 영업·상품규제 78 다. 재무건전성규제 79 4. 선물회사 82 Ⅲ. 증권행정감독 86 1. 법적규제기관 86 2. 자율규제기관 89 Ⅳ.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92 1. 기업경영감시 92 2. 지원·관리제도 101 Ⅴ. 기업구조조정 106 1. 일반기업 106 2. 금융기관 116 <부록> 규정별 변경내용 Ⅰ. 법 령 131 1. 증권거래법 131 2. 증권거래법 시행령 136 3.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140 4. 증권투자신탁업법 141 5.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143 6.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145 7. 증권투자회사법 146 8.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147 9. 증권투자회사법 시행규칙 149 10. 선물거래법 150 11. 선물거래법 시행령 151 12. 은행법 152 13. 은행법 시행령 153 1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54 1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4 16. 금융지주회사법 156 1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58 1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160 1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162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3 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4 22.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165 23.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시행령 166 24. 예금자보호법 166 2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67 2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8 27. 상 법 168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70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1 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72 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3 32. 회사정리법 174 33. 화의법 175 34. 파산법 176 35. 외국환거래법 177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77 37. 증권거래세법 177 38.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178 39. 조세특례제한법 179 4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80 41. 법인세법 시행령 181 42.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보장에 182 Ⅱ.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184 1.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84 2. 유가증권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 186 3. 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신고에 관한 규정 187 4. 상장법인 등의 합병신고 등에 관한 규정 189 5. 기업지배권변동의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89 6.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190 7.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92 8.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195 9. 전환증권회사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규정 등의 적용유예 등에 관한 규정 195 10.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196 11.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198 12. 증권업 감독규정 199 13.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202 14.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05 15.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시행절차 205 16.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206 17. 선물업 감독규정 206 18.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207 19.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208 2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8 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210 2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11 23. 금융기관 제재규정 시행세칙 214 24.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214 25.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216 26. 은행감독규정 217 27. 신탁업 감독규정 217 28.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218 2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220 30.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규정 221 31. 채권전문딜러 지정 및 운영지침 221 32. 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모범규준 223 33.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의 선물·옵션거래시 위험내용 사전설명에 관한 가이드라인 224 34.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 224 35. 금감위 명령 225 Ⅲ. 증권거래소 규정 226 1. 업무규정 226 2. 업무규정 시행세칙 229 3. 선물·옵션 업무규정 235 4.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236 5. 유가증권 상장규정 237 6.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245 7. 상장법인 공시규정 245 8.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247 9. 상장법인 등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248 Ⅳ.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