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신용평가산업은 회사채의 신용위험을 측정하여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
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개별 투자자에게 중요한 투
자정보임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측정하
고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감독수단입니다.
신용평가산업은 신용위험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민간부분
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진입
이나 신용평가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시장논리에 부합하
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신용평가의 결과물인 신용등급은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고자하는 금융감독의 목적에 적합한 감독수단으로서 전 세
계적으로 그 유용성은 인정되었습니다.
신용등급이 감독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정확성
과 표준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신용등급의 수요
자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신용등급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할 필요가 발
생합니다. 신용평가 규제의 당위성은 이러한 측면에 기인합니다.
신용등급이 갖는 투자정보 기능과 감독수단 기능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도
록 신용평가제도는 조화롭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
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적과 다양한 의견이 추후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
니다. 관심 있는 독자여러분의 지적과 의견을 기대합니다.
목 차
I. 서론 1 Ⅱ. 신용평가 산업 및 제도의 현황 2 1.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산업 및 제도 2 2. 해외의 신용평가산업 9 Ⅲ. 신용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미국의 논의 17 1. 미국의 신용평가제도 17 2. 신용평가제도 변경을 위한 SEC의 움직임 20 3. Moody"s의 주장 22 IV. 신용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26 1. 신용평가산업의 경제적 의의 26 2. 신용평가 규제의 구조 29 3. 신용평가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38 V. 신용평가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 42 1. 신용평가산업의 진입정책 42 2. 무의뢰평가 (Unsolicited rating)의 활성화 48 3. 신용등급의 동질성과 상관성의 제고 50 4. 발행시장에서 유통시장 중심으로 신용등급의 활용방식 전환 54 5. 복수 신용평가제도의 보완 56 6. 신용평가회사의 비판기능 강화 58 7. 외국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 61 8. 신용평가업무의 확대 63 9. 완화된 허가기준과 인정기준의 설정 65 참 고 문 헌 69
I. 서론 1 Ⅱ. 신용평가 산업 및 제도의 현황 2 1.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산업 및 제도 2 2. 해외의 신용평가산업 9 Ⅲ. 신용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미국의 논의 17 1. 미국의 신용평가제도 17 2. 신용평가제도 변경을 위한 SEC의 움직임 20 3. Moody"s의 주장 22 IV. 신용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26 1. 신용평가산업의 경제적 의의 26 2. 신용평가 규제의 구조 29 3. 신용평가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38 V. 신용평가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 42 1. 신용평가산업의 진입정책 42 2. 무의뢰평가 (Unsolicited rating)의 활성화 48 3. 신용등급의 동질성과 상관성의 제고 50 4. 발행시장에서 유통시장 중심으로 신용등급의 활용방식 전환 54 5. 복수 신용평가제도의 보완 56 6. 신용평가회사의 비판기능 강화 58 7. 외국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 61 8. 신용평가업무의 확대 63 9. 완화된 허가기준과 인정기준의 설정 65 참 고 문 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