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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의 개선방안

이슈&정책 01-05 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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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작금에 심각한 구조적 부진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제3시장에 대 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 다. 제3시장은 국내 장외주식시장을 조직화한 시장으로서 정규시장을 보완하 면서 직접금융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므로 그 원활한 기능은 국가경제 면에서 도 중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3시장의 주요 기능 및 제도를 개관하고 제3시장을 시 장 차원에서 공급, 수요, 중개, 매매제도와 시가형성, 감독 및 규제 등의 측 면으로 구분하여 현황 분석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장외 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영국의 유사시장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합니 다. 끝으로 제3시장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해외에서 찾아진 시사점을 종합하 여 제3시장의 현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이 연구의 보완 및 발전을 위해 후속적으로 미국 장외주식시장을 중 심으로 해외 장외주식시장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자분 들의 다양한 비평과 의견을 기대합니다.
< 목 차 >

Ⅰ. 제3시장 개요 1 1. 제3시장의 의의 1 2. 제3시장 개선의 필요성 4 3. 제3시장의 주요 제도상 특징 5 Ⅱ. 제3시장의 현황 분석 및 문제점 14 1. 공급 측면 14 2. 수요 측면 20 3. 중개 측면 25 4. 매매제도와 시가형성 측면 26 5. 감독 및 규제 측면 32 Ⅲ. 미국과 영국의 장외주식시장 35 1. 미국의 OTCBB 36 2. 미국의 Pink Sheets 46 3. 영국의 AIM 48 4. 영국의 OFEX 50 5. 시사점 52 Ⅳ. 제3시장 개선방안 54 1. 기본목적 및 개선방향 54 2. 실천 방안 56 참고문헌 64 부록 66 1. 장외주식시장의 의의 66 2. 우리나라 장외시장의 연혁 72 3. 시장조성자 제도의 특성 76 4. 시장의 분류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