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시장참여자간에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연속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는 증권시장은 그 특성상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모든 투 자자에게 충분히·정확히·적시에 공시함으로써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유가증권의 발행회사 등 공시의 무자로 하여금 투자자 등 유가증권시장의 모든 참여자에게 유가증권의 투자판 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는 기 업공시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발행기업의 경영활동은 계속되는 것이고 기업의 상황이나 제 반환경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공 시하도록 하는 유통시장에서의 수시공시제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기업정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가 증가하여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고, 시장의 외형이 성장하게 됨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증권시장의 글로벌화를 대비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현행의 공시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통시장에서의 수시공시를 중심으로 현행 공시제도를 검토 하고, 외국의 공시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행 수시공시제도의 개 선방안과 KOSDAQ시장의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적과 다양한 의견이 추후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 니다. 관심 있는 독자여러분의 지적과 의견을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용할 시에는 저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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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1. 문제의 제기 1 2.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2 3. 수시공시제도의 개선 논의 3 Ⅱ. 우리나라의 수시공시제도 5 1.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개요 5 2. 우리나라의 수시공시제도 6 3. 수시공시의 실효성 확보장치 17 Ⅲ. 외국의 수시공시제도 21 1. 미국의 수시공시제도 21 2. 일본의 수시공시제도 29 3. 영국·독일의 수시공시제도 45 Ⅳ. 각국의 수시공시제도 비교 50 1. 수시공시제도의 체계 50 2. 법령에 의한 수시공시 규제 51 3. 시장운영기관에 의한 수시공시 규제 52 4. 법령에 의한 수시공시의 실효성 확보방안 53 5. 시장운영기관에 의한 수시공시의 실효성 확보방안 55 Ⅴ. 수시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6 1. 현행 수시공시제도의 문제점 56 2. 수시공시제도의 개선방안 57 Ⅵ. 결 론 68 참고문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