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본 연구는 구조설계채권(structured bond)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행 증권거래법에 서 인정되고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연계채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 주식 연계채권의 차원을 넘어 이자율연계채권, 신용연계채권, 통화연계채권, 실물 연계채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구조설계채권 개념의 도입과 제도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채권의 차원을 넘어 유가증권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인데 본 연구의 초점이 구조설계채권인 만큼 채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만 논의를 국한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구조설계채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의 구 축도 중요합니다. 특히 구조설계채권의 파생상품성 판단기준과 채권성,주식 성 판단기준이 중요한 바, 이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 자 여러분의 많은 지적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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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동기 1 1. 구조설계채권의 의의와 활성화 필요성 1 2. 구조설계채권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제도개선 방안 2 Ⅱ. 채권과 구조설계채권의 개념 정립 5 1. 유가증권의 개념 5 2. 채권의 개념과 채권성 판단기준 15 3. 구조설계채권의 개념 정립 28 Ⅲ. 구조설계채권의 제도 및 활용 현황 37 1. 구조설계채권 관련 제도 37 2. 주식연계채권 관련 제도 41 3. 구조설계채권의 활용 현황 48 Ⅳ. 구조설계채권의 활성화 방안 51 1. 주식연계채권 관련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51 2. 신종 구조설계채권의 도입 방안 65 3. 포괄적 구조설계채권 개념의 도입방안 72 참 고 문 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