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본 본고서는 유동성이 부족한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의 유동성 제고방안 및 이러한 종목에 대한 효율적이고, 국제적으로 정합성이 있는 상장관리방안 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등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 동성 그 자체의 부족으로 인해 공정한 가격발견이라는 증권시장 고유의 기능 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동성과 관 련한 상장관리정책 또는 메커니즘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의 발생원인 및 현황, 폐해분석을 시작 으로,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에 대한 효율적 상장관리 및 유동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등) 거래소의 거래 메커니즘 측 면, 거래량 및 주식분산 요건 등의 상장 및 상장폐지제도 측면을 살펴보고 거래소시장에의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 및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에 대한 새로운 분류기준(또는 정의)을 보고서 마지막 에 제시합니다. 본 연구 결과가 증권시장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효율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이며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 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적과 의견을 기대하며, 본 보고서의 내용을 공 식적으로 인용할 시에는 저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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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2 Ⅱ. 한국증권거래소의 매매거래 비활발종목 현황 및 유동성 관련 상장관리제 도 4 1.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의 현황 4 2.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의 유형별 발생원인 17 3. 한국증권거래소의 거래 메커니즘 및 상장관리제도: 유동성 관련 요건을 중심으로 21 4. 유동성 관련 상장관리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35 Ⅲ. 세계 주요 거래소의 유동성 관련 거래 메커니즘, 상장 및 상장유지제도 38 1. 미국의 유동성 관련 거래 메커니즘 및 상장관리제도 39 가. NYSE 39 나. Nasdaq 44 2. 일본 TSE의 유동성 관련 거래 메커니즘 및 상장관리제도 50 3. 유럽의 유동성 관련 거래 메커니즘 및 상장관리제도 54 가. Euronext-Paris 54 나. Deutsche Borse AG 59 다. LSE 62 4.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의 유동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66 Ⅳ. 유동성의 개념, 측정, 유동성 관련 상장관리제도에의 시사점 75 1. 유동성의 개념 및 특징 75 2. 유동성의 측정 78 3. 한국주식시장에서의 주가와 유동성과의 관계 82 4. 유동성 관련 상장관리제도에의 시사점 83 Ⅴ.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의 유동성 제고를 위한 제언 84 1. 거래 메커니즘 측면 84 가. 다양한 주문방법의 허용 84 나.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에 대해 장중 경쟁매매 메커니즘의 도입 고려 88 2. 상장관리제도 측면 91 가. 거래량요건 및 이와 관련한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의 분류기준 91 나. 주식분산요건 및 이와 관련한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의 분류기준 94 다. 액면가 미만의 저가주와 관련한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의 새로운 분류기준 96 라. 기타 97 참고문헌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