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시장의 투명성은 시장의 호가 상황과 거래내역 정보가 공개되는 정도를 의미 합니다. 시장의 투명성은 시장참여자들 간의 정보수준 차이를 결정하여 주 문 흐름, 가격형성 과정, 유동성 등 시장의 질적인 요소에 지대한 영향을 주 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투명성이 높을수록 시장 효율성은 증가하지만, 과도한 시 장 투명성은 시장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투명성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규모 투자자 또는 시장조성 자의 포지션이나 재고 현황이 쉽게 추적될 경우 이들은 시장 참여도를 줄여 서 유동성 공급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시장 투명성의 부족은 탐색비용 및 불공정 거래의 증가, 시장 감독의 부실 등으로 인해 시장의 발 전을 저해합니다.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주식, 외환 등 주요 금융시장에 비하여 투명성이 부 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이지 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각 나라의 상황 및 채권 종류에 따라 매우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채권 유통시장 투명성 현황을 조사하 고, 채권시장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채권 유통시 장의 투명성 및 유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적과 다양한 의견이 추후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 니다. 관심 있는 독자여러분의 지적과 의견을 기대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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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Ⅱ. 시장 투명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2 1. 시장 투명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 2 2. 채권 유통시장의 일반적 구조 4 3. 시장 투명성의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 6 4. 시장 투명성의 최적 수준 8 Ⅲ. 우리나라 채권 유통시장의 현황 11 1. 우리나라 채권 유통시장의 구조 11 가. 장내시장 11 나. 장외거래 16 2. 채권거래 현황 및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 20 가. 채권유통시장 현황 20 나. 채권거래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 22 3.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투명성관련 제도 24 가. 사후적 투명성(거래 투명성) 24 나. 사전적 투명성(호가 투명성) 27 Ⅳ. 국채시장 투명성의 국제적 현황 28 1. 주요 국채시장 투명성의 국제적 비교 28 2. 외국의 채권시장 투명성 제도 31 가. GovPX 시스템 31 나. TRACE 시스템 32 다. CanPX 시스템 35 라. MTS 36 Ⅴ. 채권 전자거래와 시장 투명성 38 1.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의 개요 38 2.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의 도입현황 42 3.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의 도입과 채권시장 투명성 44 Ⅵ. 채권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언 46 1. 채권시장 투명성 강화의 목적과 방향 46 가. 채권시장 불투명성의 문제점 46 나. 채권시장 투명성 강화의 목적 47 다. 채권시장 투명성 강화의 기본방향 48 2. 딜러기능의 강화를 통한 딜러간 시장의 활성화 51 가. 딜러기능 강화의 필요성 51 나. 딜러금융을 통한 딜러기능의 강화 55 다. Strip 채권 시장을 통한 딜러기능 강화 58 라. 유통시장 창구를 통한 딜러기능 강화 59 마. RP 시장 활성화를 통한 딜러기능 강화 60 3. 채권 전자거래의 활성화 62 가. 채권 전자거래를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 62 나. 채권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64 다. 제도 개선의 효과 및 영향 66 Ⅶ. 요 약 67 < 참 고 문 헌 > 70